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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임시국회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통과시켜라
스물네 살 꽃다운 나이에 지난 11일 홀로 새벽 순찰을 돌다가 석탄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비정규직 직원 김용균씨 사건을 대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안이한 자세를 보면 … 2018-12-19
[사설] 예타 완화로 경제성 낮은 지역사업 추진해서는 안 돼
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및 완화 추진을 공식화했다. 예타는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2018-12-19
[사설] 선거제 개편 합의 헌신짝 취급하려는 민주·한국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합의한 내용을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원점으로 돌리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018-12-19
[사설] ‘경제활력’ 방점 찍은 정부, 성과 도출이 관건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취임 뒤 처음이다. 남북 관계 등 외치(外治)에 치중했던 집권 1·2년차와 달리 임기 중반으로 넘어가는 내년부터는 경제 등 내치(內治)에도 중점… 2018-12-18
[사설] 올 마지막 임시국회 협치 없인 한발짝도 못나간다
여야는 어제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관련 국정조사계획서와 사립유치원 관련 개혁법안, 탄력근로제 … 2018-12-18
[사설] 靑 특감반원 폭로 의혹, 조사내용 공개로 불식시켜야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에서 불거진 의혹이 정치권으로까지 논란의 불씨를 튕기고 있다. 비위로 감찰 조사를 받던 특감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비위 첩보를 보고했다가 청와… 2018-12-18
[사설] 1월 선거구제 개편 약속, 거대 양당 반드시 지켜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 여야 5당 원내대표가 그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 검토와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 2018-12-17
[사설] 한국당 인적쇄신, 책임정당으로 거듭나는 계기되어야
그제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당내 현직 국회의원 21명의 당협위원장 자격을 박탈하거나 향후 공모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6·13 지방선거 참패 이후 출범한 김병준 비대위가 내놓은… 2018-12-17
[사설] 기초연금만 올리는 국민연금 개편안, 후세에 가혹하다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지난 14일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 방안 중 현 상태에서 기초연금만 늘리는 2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려를 더하고 있다. … 2018-12-17
[사설] 靑 참모 전진 배치, 국정쇄신·부처 자율 조화 이뤄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취임 이후 최대 규모인 16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기획재정부는 장관에 이어 1, 2차관까지 한꺼번에 교체됐고,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경… 2018-12-14
[사설] 고갈대책 빠진 국민연금 대책 미래세대 볼 낯 있겠나
정부가 어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공개했다. 지난달 7일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안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이 보다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하라”고 전면 재검토를 지… 2018-12-14
[사설] 시한폭탄 같은 노후 인프라 안전관리 철저해야
경기 고양시 백석동 온수관 파열 사고로 60대 시민이 숨진 지 일주일 만에 서울 목동과 경기 안산시에서 온수관 파열로 수천 가구가 추위에 떨었다. 지역난방공사는 어제 열수송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2018-12-14
[사설] 후퇴한 대법원 셀프 개혁안, 국회가 바로잡아야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제 사법개혁 방안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해 지금까지 대법원장에게 과하게 집중된 사법행정 권한을 축소하겠다… 2018-12-14
[사설] 한국당, 선거제 개혁 동참 없다면 환골탈태도 없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단식이 어제로 8일째를 맞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 개혁의 기본 방향에… 2018-12-14
[사설] 또 ‘나 홀로 작업’ 참변, ‘위험의 외주화’ 근절 헛구호였나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현장 점검을 하던 스물네 살의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그제 석탄 이송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지난 9월 입사해 경력이 3개월도 채 안 된… 2018-12-13
[사설] 11월 취업자 증가 반갑지만, 고용개선 아직 갈 길 멀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18년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만 5000명이나 늘었다고 한다. 최근 10개월 새 가장 큰 폭의 증가세라니 줄곧 경기 둔화로… 2018-12-13
[사설] 남북이 상호 검증한 GP 철수 더 확대돼야
남북이 철수나 파괴 작업을 마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각 11곳에 대한 상호 검증을 어제 실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사실상 물 건너간 분위기 속에서도 남북의 군… 2018-12-13
[사설] 코레일 사장 사퇴, 공공기관장 인사 반면교사로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강릉선 KTX 사고의 책임을 지고 어제 사퇴했다. 자진 사퇴의 형식을 빌렸으나 사실상 경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강릉선 탈선 사고에 “국민… 2018-12-12
[사설] 첫 여성 원내사령탑 세운 한국당, 보수 일신해야
앞으로 1년 동안 자유한국당의 원내 대책과 여야 협상을 책임질 새 원내대표로 4선의 나경원 의원이 어제 선출됐다. 한국당 계열의 보수정당 역사상 여성이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된 것은 처음으로 그… 2018-12-12
[사설] 미국의 대북 인권 압박, 해답은 조기 비핵화
미국 재무부가 현지시간 10일 북한 내 인권 유린의 책임을 물어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겸 조직지도부장,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국 단… 2018-12-12
[사설] 홍남기호, 욕먹을 각오로 정책 펴야 성공한다
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를 이끌어 갈 홍남기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임명장을 받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홍 부총리와 40여분간 환담을 하면서… 2018-12-11
[사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두 배 요구 지나치다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10차 회의가 오늘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열리는 가운데 미국 측이 한국의 분담금을 최고 두 배까지 올리려 한다는 보도가 나와 우려를 자아낸다. 월스… 2018-12-11
[사설] 임시국회 열어 선거제 개편·유치원 3법 통과시켜야
국회가 지난 8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정기국회를 마무리했다. 여야는 법정 처리시한을 엿새나 넘겨 ‘지각 처리’ 시켰다. 이런 와중에 국회의원 세비를 ‘셀프 인상’하고 지역구 예산을 챙… 2018-12-11
[사설] 3주에 11건 사고, 코레일 믿고 탈 수 있겠나
코레일에서 또다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8일 강릉발 서울행 KTX 열차가 출발 5분 만에 선로에서 미끄러지면서 열차 10량이 모두 탈선해 승객 198명 중 15명이 부상을 입었다. 시속 100㎞로 달… 2018-12-10
[사설] 2년 연속 세비 올리는 국회의원의 후안무치
국회는 그제 새해 예산안을 다루면서 국회의원 세비를 전년보다 1.8% 인상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는 공무원 공통보수 증가율 1.8%를 적용해 올해(1억 290… 2018-12-10
[사설] 김정은 답방 둘러싼 도 넘은 ‘남남갈등’ 우려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요 며칠 새 구체적인 날짜까지 지목한 언론 보도가 경쟁적으로 나오면서 실제 답방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2018-12-10
[사설]사법농단 실행자 구속하고 상급자는 기각, ‘판사 카르텔’ 아닌가
법원이 7일 사법농단 지시 의혹을 받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등으로 이미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기조실장과 차장… 2018-12-07
[사설] 삶의 질 개선으로 방향 튼 출산정책, 늦었지만 다행이다
어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은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 출산율 수치에 매달렸던 그동안의 출산정책… 2018-12-07
[사설] 역대 가장 늦은 예산안 처리, 변화 없는 국회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470조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어제 잠정 합의했다. 바른미래당 등 야 3당은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 개혁을 연계하자… 2018-12-07
[사설] 무산위기 ‘유치원 3법’, 한국당이 한유총 방패막이인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의 연내 개정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어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박용…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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