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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평창 남북단일팀 제의, 능동 외교 시금석 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에 열릴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사실상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제 전북 무주에서 열린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WTF) 대회 개회식 축사를 통해서다. 문 대통령은 “평… 2017-06-26
[사설] ‘청문 대치 정국’ 막게 靑·후보자는 결단을
오늘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이번 주 6명의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열린다. ‘혼인신고 무효’ 판결문을 공개해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이끌어 낸 야… 2017-06-26
[사설] 靑 앞길 개방을 ‘생떼 멍석’으로 아는 민노총
청와대 앞길이 오늘부터 시민들에게 24시간 개방된다. 50년 만의 이번 조치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대통령이 국정을 보는 곳이 바깥세상과 담 쌓은 별천지… 2017-06-26
[사설] 중앙당 후원회법 개정에만 협치한 與野
국회의 반쪽짜리 파행 운영이 꼴불견이다.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사를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7일까지의 회기 안에 처리… 2017-06-24
[사설]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국방개혁에 적합한가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의 각종 의혹이 대통령의 방산비리 척결 의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어제 논평을 통해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국방장관 자격이 없다는 것이 합리적인 판… 2017-06-24
[사설] 사드 배치 한·미 애초 합의 바뀐 이유 밝혀내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로 전체 사드 배치 절차가 빨라졌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로이터 통신과… 2017-06-24
[사설] 블라인드 채용·지역할당제 민간으로 확대돼야
문재인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공공부문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대선 공약이었던 블라인드 채용과 관련해 ‘공무원과 공공기관부… 2017-06-23
[사설] ‘반도체 코리아’ 굳힌 SK의 도시바 인수
SK하이닉스가 일본 최대 반도체 기업인 도시바 메모리 사업부문을 공동 인수하는 데 성공했다. 일본 정부계 펀드인 산업혁신기구, 미국 사모펀드 베인캐피털 등과 함께 세계 2위 낸드플래시 업체 도… 2017-06-23
[사설] 로스쿨 안 가도 변호사시험 볼 길 터줘야
사법시험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내일까지 치러지는 2차 시험을 끝으로 54년 만에 폐지되는 것이다. 사시 존폐를 둘러싼 논란은 오랫동안 뜨거웠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사시 폐… 2017-06-23
[사설] 북핵 해결에 동맹국 미국과 엇박자는 안 돼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1주일 앞두고 미국 언론들과 인터뷰를 갖고 대북 기조와 사드 배치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정책과 자신의 기조에 이견… 2017-06-22
[사설] 몰아붙이기식 노동계 총파업 正道 아니다
노동계가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동친화적이란 평가를 받는 문재인 정부에 노동 관련 공약을 조기에 이행하라는 요구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는 한 달 보름여밖에 되지 않았다. 대통령 인수위원회도 … 2017-06-22
[사설] 교육감들이 교육정책 중구난방 주물러서야
특목·자사고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연일 덩치를 키우고 있다. 지난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 내 외고·자사고를 폐지하겠다고 전격 발표하면서 불씨는 지펴졌다. 뒤질세라 조희연 서울시교육… 2017-06-22
[사설] 여야 모두 ‘보이콧 정국’ 풀 무거운 책임 인식하라
야 3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에 반발해 국회가 공전되고 있다. 당분간 인사 청문회를 비롯한 국회 상임위 활동 자체가 정상화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어제 우원식 더불어민… 2017-06-21
[사설] ‘웜비어 사망’… 北 억류 국민 6명도 속히 송환을
북한에 붙잡혀 있다가 17개월 만에 혼수상태로 석방됐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어제 새벽 끝내 사망했다. 지난 13일 북한에서 송환된 지 엿새 만이다. 미국인이 북한 억류로 인해 사망에 이른… 2017-06-21
[사설] 케이블카 허가 전 구매계약부터 한 양양군
한동안 극심한 찬반 대립으로 갈등을 겪었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문제가 다시 논란의 회오리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최근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뒤집는 새로운 결정을… 2017-06-21
[사설] 문 대통령 ‘탈원전’ 선언, 전력 ‘백년대계’ 세워야
한국 최초의 원전인 고리 1호기가 멈춰 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 2017-06-20
[사설] 법만 지켜도 재벌개혁 할 수 있다는 공정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어제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재벌개혁은 일회적인 몰아치기식 개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소통을 위해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과도 만나겠다고 했다… 2017-06-20
[사설] ‘순혈주의’ 외교부 강도 높게 개혁하라
외교부는 조직 내 순혈주의와 엘리트주의가 강한 집단이다. 출신 대학과 근무지 등으로 엮인 학벌·지역주의는 물론 과거 특혜 채용 비리에서 드러난 가족·온정 주의는 다른 부서와 비교도 되지 않… 2017-06-20
[사설] ‘김상조식 개혁’ 시동, 고질적 갑질부터 도려내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경제검찰’ 역할에 국민의 시선이 쏠린다.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 혐의에 대해 조사에 나선 데 이어 부동산 재벌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상조식 재… 2017-06-19
[사설] 좌충우돌 文 특보 발언 국익에 도움 못 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미국을 방문해 대북 정책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평소의 소신을 유감없이 피력했다. 먼저 문 특보는 “북한이 핵·… 2017-06-19
[사설] 康 장관 임명 강행으로 협치의 문 닫혀선 안 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았다. 후보에 지명된 지 28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강 장관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재송부 기한까지 국회가 채택하지 않자 임명을 강행했다. 휴… 2017-06-19
[사설] 백남기 병사 고집한 ‘백선하 의혹’ 반드시 밝혀야
어제 이철성 경찰청장이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백씨가 쓰러진 지 1년 7개월 만이다. 서울대병원도 그제 백씨 사망진단서를 기존의 ‘병사’에서… 2017-06-17
[사설] 최저임금, 업종·지역 특성 반영해 풀자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협상이 첫발을 뗐지만 노사 간에 의견 차가 워낙 커 진통이 예상된다. 그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복귀로 노사정이 11개월 만에 머리를 맞댔다. 예상… 2017-06-17
[사설] 검증 실패 安후보 낙마, 曺수석 해명해야
자격 논란에 휩싸였던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어젯밤 안 후보자는 자신에게 쏟아진 각종 의혹과 비판에 책임을 지고 후보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뒤늦게 불거진 허위 혼인… 2017-06-17
[사설] 위안부 합의 對日 전략 당·정·청 공유하는가
문재인 대통령의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입장은 ‘전략적 모호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대통령 선거 때 문 대통령은 어느 후보보다 일본과의 재협상을 강력히 주장했다. 지금은 일견 공약에서 후퇴… 2017-06-16
[사설] 속전속결 일방통행으로 몰아치는 교육개혁
정부가 전국 중·고교에서 일제히 치러 온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올해 당장 없애기로 했다. 그제 교육부는 다음주 전국의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를 예정이던 시… 2017-06-16
[사설] 北 대화 조건 턱 낮춘 문 대통령 6·15 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북한에 중대한 깜짝 제안을 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대통령의 제안이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을 기념하는… 2017-06-16
[사설]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 당당한 ‘국익 외교’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9~30일 미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 미국의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정상회담에선 한·미 동맹 협력 방안과 북핵 문제 해결, 한… 2017-06-15
[사설] 성과연봉제 폐지해도 객관적 평가는 강화해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도입 1년 만에 폐지될 운명을 맞게 됐다. 정부가 내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 성과연봉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연봉제 개편안을 심의·확정한다고 한다. 공공… 2017-06-15
[사설] 풍선은 쏘고 무인기는 놓치고
지난주 강원 인제 야산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가 경북 성주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를 공중 촬영했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무인기는 사드 기지 2∼3㎞ 고…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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