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검찰 “확보한 증거 추가 제출”…원세훈 재판 선고연기 신청
검찰 “확보한 증거 추가 제출”…원세훈 재판 선고연기 신청
오는 30일 예정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검찰이 원 전 원장의 대선 개입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자… 2017-08-24
‘꼴값 적당히’…도도맘 비하한 30대 여성 블로거 불구속 기소
‘꼴값 적당히’…도도맘 비하한 30대 여성 블로거 불구속 기소
강용석 변호사와의 불륜설에 휘말린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35)씨를 비하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30대 여성이 재… 2017-08-24
만취해 14개월 딸 집어던져 숨지게 한 지적장애인, 징역 6년
만취해 14개월 딸 집어던져 숨지게 한 지적장애인, 징역 6년
만취 상태로 14개월 딸을 방바닥과 벽에 수차례 집어 던져 숨지게 만든 지적장애인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제주지법 형사2부(부… 2017-08-24
기아차 근로자 통상임금 소송, 31일 선고
기아차 근로자 통상임금 소송, 31일 선고
기아자동차 근로자 2만 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낸 ‘통상임금 소송’이 오는 3… 2017-08-24
이우환 그림 위조 화랑주 징역 7년 “시장 혼란·명예 훼손”
이우환 그림 위조 화랑주 징역 7년 “시장 혼란·명예 훼손”
이우환 화백 작품의 위작을 그려 판매한 화랑주와 화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나상용)는 24일 이… 2017-08-24
[포토] 단정한 올림머리·무표정으로 법정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포토] 단정한 올림머리·무표정으로 법정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2017-08-24
양지회 컴퓨터 삭제문서 복원… 이명박 지지단체도 압수수색
양지회 컴퓨터 삭제문서 복원… 이명박 지지단체도 압수수색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부대로 활동한 민간인들에 대해 대규모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국정원이 민간인 팀장… 2017-08-24
‘여기어때’ 회원 91만명 해킹 일당 1심서 징역 1년
숙박업소 예약 애플리케이션인 ‘여기어때’ 회원 91만여명의 정보를 해킹해 돈을 받고 넘긴 일당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2017-08-24
대법원장 권한 축소 소신… 사법 민주화 기대감
대법원장 권한 축소 소신… 사법 민주화 기대감
인사권 분산 등 내부 집중할 듯 “공정 재판 후순위 밀리나” 우려 법원 밖 신뢰 확보와 연결돼야진보·개혁 성향인 우리법연구회… 2017-08-24
내일 이재용 1심 선고 TV 생중계 안 한다
“유죄 확정되는 오해 부를 수 있어… 국민 알권리보다 무죄추정 원칙” 법원이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23일 결정했다. 그동안 생중계에 대한 찬반 의견이 … 2017-08-24
檢, ‘정윤회 문건 보도’ 세계일보 기자들에 무혐의 처분
檢, ‘정윤회 문건 보도’ 세계일보 기자들에 무혐의 처분
정윤회씨가 자신을 ‘비선 실세’라고 보도한 기사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세계일보 기자들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로… 2017-08-23
이재용 재판 맡은 김진동 판사 과거 판결보니…유시민 “묘하다”
이재용 재판 맡은 김진동 판사 과거 판결보니…유시민 “묘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는 8월 25일 열린다.이날 오후 2시 30분 417호 대법정에서 이 부회장 등 삼성… 2017-08-23
과로 시달리다 뇌출혈 사망한 택배 기사, 업무 관련성 인정
과로 시달리다 뇌출혈 사망한 택배 기사, 업무 관련성 인정
과로에 시달리던 택배 기사가 뇌출혈로 사망했다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부산고법 행정2부(부장 손지호)… 2017-08-23
여고생 조카 상담 내용 누설 교사 협박한 40대女 법정구속
40대 여성이 여고생 조카의 상담 내용을 누설한 학교 상담교사 등을 찾아가 협박하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 2017-08-23
정청래, ‘만기출소’ 한명숙에 “맑은 모습으로 우리 곁에 왔다”
정청래, ‘만기출소’ 한명숙에 “맑은 모습으로 우리 곁에 왔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만기출소 소식에 “세상이 바뀌고 대한민국이 되살아났고 한명숙 총리… 2017-08-23
법원, 이재용 선고 공판 TV 생중계 안 하기로 결정
법원, 이재용 선고 공판 TV 생중계 안 하기로 결정
법원이 오는 25일 오후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TV로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23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2017-08-23
최명길 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2심도 벌금 200만원…당선무효 해당
최명길 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2심도 벌금 200만원…당선무효 해당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서울 송파 을)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선거법이나… 2017-08-23
6살 입양딸 학대·살해한 포천 양모,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6살 입양딸 학대·살해한 포천 양모,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입양한 여섯 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머니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2017-08-23
[포토] ‘차분한 모습’ 서미경씨, 법정으로
[포토] ‘차분한 모습’ 서미경씨, 법정으로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총괄회장이 보유한 롯데주식을 매매 형태로 증여받아 수백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서미경… 2017-08-23
‘우병우 라인 의혹’ 양희천 대검찰청 사무국장 면직
‘우병우 라인 의혹’ 양희천 대검찰청 사무국장 면직
우병우 라인이라는 의혹을 받은 양희천 대검찰청 사무국장이 면직된다.법무부는 23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일반직 인사 쇄… 2017-08-23
檢 ‘빗썸 개인정보 유출’ 해커 추적…입사지원 위장해 해킹
검찰이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해커가 악성코드를 이용해 범행에 나선 정황을 추적 중이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2017-08-23
시외버스 타고 온 김명수 “난 31년간 재판만 한 사람”
시외버스 타고 온 김명수 “난 31년간 재판만 한 사람”
대법관 13명 중 9명 선배 지적에 “쉬운 일이면 아마 시작도 안 해” 딸·아들 판사… 사돈도 부장판사, 검사 사위에 변호사 며느… 2017-08-23
강남역 살인범 5억원 배상 판결
‘여성 혐오’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해자 부모가 범인 김모(35)씨를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명재권 부장판사)는 김… 2017-08-23
檢, 30명 출국금지·계좌추적 병행… ‘국정원 댓글부대’ 본격 수사
‘공범’ 직원 밝혀야 민간인 처벌 ‘댓글부대’에 준 돈 횡령 여부 이명박 前 대통령 등 靑 연루 쟁점 댓글부대를 운영한 팀장급 민간인 30명의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이 22일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2017-08-23
15대1… 이재용 재판, 치열한 방청권 경쟁
15대1… 이재용 재판, 치열한 방청권 경쟁
30석에 454명 몰려 최고 경쟁률 학생·해고자·朴 지지자 등 응모 “세기의 재판” “역사적 순간” 관심 오는 25일 열리는 이재… 2017-08-23
대검 일반직 1급 이례적 사표제출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각 부처 고위공무원들의 물갈이가 진행되는 가운데 검찰 일반직 최고위 공무원이 사표를 제출했다. 정권 교체에 따라 검찰 수뇌부가 바뀌는 경우는 있지만, 일반직이 사표를 내… 2017-08-23
文임기 중 대법관 12명 교체… 진보로 무게중심 이동
文임기 중 대법관 12명 교체… 진보로 무게중심 이동
참여정부 이용훈 대법원장처럼 대법관 구성·판례 진보화될 듯 법원행정처 등 체계 대수술 예고 파격 발탁 인사가 사법개혁과 판… 2017-08-23
시외버스 타고 온 김명수 “난 31년간 재판만 한 사람”
시외버스 타고 온 김명수 “난 31년간 재판만 한 사람”
차기 사법부 수장으로 지명된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22일 “저는 31년 5개월 동안 법정에서 당사자와 … 2017-08-22
대검 일반직 1급 이례적 사표 제출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각 부처 고위공무원들의 물갈이가 진행되는 가운데 검찰 일반직 최고위 공무원이 사표를 제출했다. 정권 교체에 따라 검찰 수뇌부가 바뀌는 경우는 있지만, 일반직이 사표를 내… 2017-08-22
‘햄버거 모양 주먹밥’ 프랜차이즈 대표, 마약 투약으로 집행유예
‘햄버거 모양 주먹밥’ 프랜차이즈 대표, 마약 투약으로 집행유예
햄버거 모양의 주먹밥으로 유명한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의 대표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수원지법 … 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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