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공정위 ‘납품단가 후려치기’ 현대위아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에 갑질한 현대자동차의 부품계열사인 현대위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부영에 이은 두 번째 대기업 고발이다.  공정위는 최저… 2017-06-26
쌓여 있는 ‘민감 사건’… 오해살까 손 못 대는 檢
검찰이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이뤄진 일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장기간 수사를 벌이고도 결과 발표를 하지 않으면서 정치적 고려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백남기 … 2017-06-26
최순실·이재용 28일 첫 법정 대면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혐의인 ‘삼성 뇌물죄’에 연루된 최순실(61·구속 기소)씨와 이재용(49·구속 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28일 법정에서 처음으로 만난다. 두 사람은 각각 298억원대 뇌물… 2017-06-26
오늘 대법 윤리위 법원 갈등 분수령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효숙)가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들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심의를 위해 26일 3차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달 시작한 심의가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보여 이번 … 2017-06-26
법원, 보이스피싱 “하수인도 엄벌”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자금 운반책 역할을 한 중국인 유학생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사기,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2017-06-25
지적장애인 ‘배추노예’로 부린 충북 괴산 60대 농민 법정 구속
지적장애인을 데려다 9년 가까이 돈 한 푼 안 주고 이른바 ‘배추 노예’로 부린 60대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현우 판사는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68·… 2017-06-25
검찰, ‘하수처리장 질식 사고’ 감독 책임 물어 공무원 2명 기소
검찰, ‘하수처리장 질식 사고’ 감독 책임 물어 공무원 2명 기소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 김연곤)는 지난해 1명이 숨진 안산 하수처리장 질식 사고의 감독책임을 물어 산업안전보건법 위… 2017-06-25
대법, 종교 이유 병역거부 “유죄”···올해 14번째
대법, 종교 이유 병역거부 “유죄”···올해 14번째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법원의 실형 확정판결이 또 나왔다. 올들어 14번째로, 하급심의 배치되는 판결과 유엔의… 2017-06-25
전두환 “회고록 소송, 재판 장소 광주서 서울로 옮겨달라”
전두환 “회고록 소송, 재판 장소 광주서 서울로 옮겨달라”
전두환씨가 회고록 논란으로 5·18단체와 5월 유가족으로부터 피소를 당한 가운데 재판 장소를 광주에서 서울로 옮겨달라고 요구… 2017-06-25
마지막 사법시험날 “사시 존치” 외친 고시생모임
마지막 사법시험날 “사시 존치” 외친 고시생모임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마지막 사법시험날인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내 시험장 앞에서 “국민 다수가 … 2017-06-24
“총장 지시로 교수들이 학사 특혜 개입”
“총장 지시로 교수들이 학사 특혜 개입”
“총장을 정점으로 평교수, 겸임 교수가 부탁과 지시로 얽힌 채 학사 특혜를 위해 합심한 듯 개입한 모습은 국가와 인류 사회에 … 2017-06-24
이대 입시비리 최순실 3년刑
‘국정 농단’ 주범인 최순실(61)씨와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 등 최씨의 딸 정유라(21)씨의 이대 입학 및 학사 비리 관련자들이 23일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최씨는 기소된 여러 사건 중 처… 2017-06-24
현기환, 1심 징역 3년 6개월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기환(58)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부장 심현욱)는 23일 뇌물수수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정치자금… 2017-06-24
AI 판사가 나를 단죄한다면…
AI 판사가 나를 단죄한다면…
# 2013년 2월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총격사건에 사용된 차를 운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에릭 루미스(34)의 항소… 2017-06-24
檢 ‘항공료 횡령 의혹’ 정명훈  무혐의 처분
檢 ‘항공료 횡령 의혹’ 정명훈 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철희)가 정명훈(64)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감독이 항공료를 횡령했다며 시민단체들이 낸 고발 건에 … 2017-06-24
“美 대사관 뒷길 20분 내 통과”… 법원, 오늘 사드반대 행진 허용
법원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대 단체가 24일 예정한 집회(주한 미국대사관 통과)에 대해 조건부 허용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강석규)는 23일 ‘사드저지 전국행동’이… 2017-06-24
법원 ‘사드 저지’ 단체 미국 대사관 뒷길 행진 ‘조건부 허용’
법원 ‘사드 저지’ 단체 미국 대사관 뒷길 행진 ‘조건부 허용’
법원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반대하는 단체가 집회에서 주한 미국 대사관 뒷길을 20분 동안만 … 2017-06-23
‘대마초 혐의’ 배우 기주봉 구속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다”
‘대마초 혐의’ 배우 기주봉 구속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다”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배우 기주봉(62)씨의 구속영장이 23일 기각됐다.이날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 2017-06-23
제자 강제 추행하고 폭언 일삼은 초등교사 징역 4년 선고
제자 강제 추행하고 폭언 일삼은 초등교사 징역 4년 선고
초등학생 제자를 성추행하고 제자에게 “등신”이라는 폭언을 일삼은 담임교사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 2017-06-23
최순실 변호인 “항소하겠다…정유라 3차 구속영장 청구는 가혹”
최순실 변호인 “항소하겠다…정유라 3차 구속영장 청구는 가혹”
최순실(61·구속)씨가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및 학사 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최씨의… 2017-06-23
법원, ‘문재인 치매설’ 퍼뜨린 20대男에 벌금 300만원 선고
법원, ‘문재인 치매설’ 퍼뜨린 20대男에 벌금 300만원 선고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치매설을 제기한 누리꾼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2부… 2017-06-23
최순실 국정농단 중 ‘정유라 학사 비리’ 첫 유죄…징역 3년(종합)
최순실 국정농단 중 ‘정유라 학사 비리’ 첫 유죄…징역 3년(종합)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여러 혐의 중 ‘정유라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23일 … 2017-06-23
‘돈봉투 만찬’으로 기소된 이영렬 다음 달 5일 첫 공판준비기일
‘돈봉투 만찬’으로 기소된 이영렬 다음 달 5일 첫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을 받고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2017-06-23
[서울포토] 최순실 징역 3년 구형, 이대 비리 9명 모두 유죄
[서울포토] 최순실 징역 3년 구형, 이대 비리 9명 모두 유죄
23일 최순실사건에 대한 첫 판결을 위해 최순실이 소환되어 차량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 형사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2017-06-23
국정농단 얽힌 최순실·이재용 오늘 나란히 생일
국정농단 얽힌 최순실·이재용 오늘 나란히 생일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의 생일이 똑같이 23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뇌물수수·업무… 2017-06-23
[서울포토] 김경숙 전 이대 학장, 두 손 모으고 법정으로…
[서울포토] 김경숙 전 이대 학장, 두 손 모으고 법정으로…
23일 최순실 사건에 대한 첫 판결을 위해 이화여대 김경숙 전 학장이 소환되어 차량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 형사법정으로 향하고… 2017-06-23
[서울포토] 조윤선 전 문체부장관, 수척해진 모습으로 공판 출석
[서울포토] 조윤선 전 문체부장관, 수척해진 모습으로 공판 출석
23일 최순실사건에 대한 첫 판결을 위해 조윤선 전 문체부장관이 소환되어 차량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 형사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06-23
[서울포토] 환자복 입고 출석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서울포토] 환자복 입고 출석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
23일 최순실 사건에 대한 첫 판결을 위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소환되어 차량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 형사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06-23
[서울포토] 생일에 법정으로 향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서울포토] 생일에 법정으로 향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생일을 맞은 23일 최순실 사건에 대한 첫 판결을 위해 소환되어 서울중앙지법 형사법정으로 향하고 있… 2017-06-23
[서울포토] 굳은 표정의 최경희 전 이대 총장
[서울포토] 굳은 표정의 최경희 전 이대 총장
23일 최순실 사건에 대한 첫 판결을 위해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이 소환되어 차량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 형사법정으로 향하고… 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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