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사법부 하나회’ 민판연, 사법농단 이끌었다
‘사법부 하나회’ 민판연, 사법농단 이끌었다
대법관-행정처 판사-김앤장 연결고리 강제징용·판사 사찰 등에 주도적 역할 대법 징계 판사 8명중 4명이 전·현 회원 법조계 “… 2018-12-19
사법 수뇌·김앤장 곳곳에 ‘민판연’… 강제징용 재판 개입 지렛대
사법 수뇌·김앤장 곳곳에 ‘민판연’… 강제징용 재판 개입 지렛대
강제징용 소송에서 일본 기업을 대리한 김앤장의 송무팀을 맡은 한상호 변호사는 어떻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독대할 수 있었을… 2018-12-19
사법농단 연루 법관 ‘솜방망이’ 징계, 정직 3·감봉 4·견책 1명… 3명 무혐의
대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징계 절차에 넘겨진 법관 13명 중 8명만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6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고’ 징계 절차… 2018-12-19
‘에버랜드 노조 와해’ 강경훈 삼성 부사장 구속영장 청구
‘에버랜드 노조 와해’ 강경훈 삼성 부사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삼성 에버랜드 노조 활동을 방해한 한 혐의로 강경훈(54) 삼성전자 부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삼성전자서비스 노… 2018-12-18
법원, ‘음주운전’ 이용주 의원에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최고 수준
법원, ‘음주운전’ 이용주 의원에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최고 수준
법원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에게 벌금형을 명령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 2018-12-18
‘KBS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1심 불복해 항소
‘KBS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1심 불복해 항소
KBS의 세월호 참사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 이정현(60·무소속) 의원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2018-12-18
양승태 사법부, “서기호 재판 빨리 끝내라” 압력 행사
양승태 사법부, “서기호 재판 빨리 끝내라” 압력 행사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의 판사 재임용 탈락 불복 소송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 2018-12-17
‘여직원 성추행’ 호식이치킨 전 회장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여직원 성추행’ 호식이치킨 전 회장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일식집에서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호식(64)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 2018-12-17
‘서지현에 인사 보복 의혹’ 안태근에 징역 2년 구형
‘서지현에 인사 보복 의혹’ 안태근에 징역 2년 구형
성추행 건은 고소기간 지나 입건 못해안태근 “성추행도 소문도 몰라 보복 의도 없었다”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상… 2018-12-17
대법 “심신장애 접었다면 상고 이유 안돼”…모친 살해범에 징역 20년 확정
대법 “심신장애 접었다면 상고 이유 안돼”…모친 살해범에 징역 20년 확정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범죄에 대해 감형받는 것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큰 가운데 재판과정에서 이를 철회했다면 같은 이유로… 2018-12-17
MB한테 고소당한 김의성 “주진우 놀리려다 알게 돼”
MB한테 고소당한 김의성 “주진우 놀리려다 알게 돼”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진행하는 배우 김의성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고소당한 사실을 공개했다. 김씨는… 2018-12-17
강원랜드 前인사팀 직원 “채용청탁자 권성동·염동열·이이재 기억나”
강원랜드 前인사팀 직원 “채용청탁자 권성동·염동열·이이재 기억나”
강원랜드에서 인사 담당자였던 직원이 2012~2013년 교육생 채용 청탁 의혹과 관련해 인사 청탁자로 “권성동·염동열·이이재 의… 2018-12-17
“난민 인정 못 받아도 생명 위협 땐 인도적 체류 허가”
“난민 인정 못 받아도 생명 위협 땐 인도적 체류 허가”
“생명·신체 자유 침해 합리적 근거 있어” 난민 행정소송 영역, 인도적 체류 추가 “허가 여부따라 외국인 법률 관계 변동” 내… 2018-12-17
“페친에게만 공유” 지방선거 후 투표지 공개한 40대 벌금형
“페친에게만 공유” 지방선거 후 투표지 공개한 40대 벌금형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사전투표 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투표용지를 찍어 올린 4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2018-12-17
“적법 체포 아니라면 경찰관 폭행 무죄”
“현행범 체포됐는지 불분명해 다툼 여지” 담배를 피우려고 파출소 밖으로 나가려다가 제지당하자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찰이 체… 2018-12-17
‘제자 성추행’ 하일지 기소
‘제자 성추행’ 하일지 기소
제자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아 온 하일지(본명 임종주) 동덕여대 문예창작학과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 2018-12-17
법원 “탈세 제보 후 세무조사로 확보한 법인세도 포상금 지급 대상”
법원 “탈세 제보 후 세무조사로 확보한 법인세도 포상금 지급 대상”
탈세 제보를 활용해 진행한 기업 현장조사뿐만 아니라 추후 세무조사로 확인된 법인세 추가분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2018-12-16
김부선, 이재명 명예훼손 고소는 취하
김부선, 이재명 명예훼손 고소는 취하
배우 김부선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소송 가운데 명예훼손 관련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수원지검 성남… 2018-12-14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1심 집유…“권력의 간섭 허용 안 돼”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1심 집유…“권력의 간섭 허용 안 돼”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60·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 2018-12-14
[포토] 고개 숙이고 법정 향하는 김경수
[포토] 고개 숙이고 법정 향하는 김경수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 2018-12-14
檢, 삼바 본사 압수수색… 분식회계 의혹 본격 수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본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13일 오후 인천에 위치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회계부서에 대한 압수수색… 2018-12-14
대법 “한국타이어, 협력사 불법파견 아니다”
한국타이어의 외주화 방침에 따라 사내 협력업체로 소속을 옮겨 일한 직원들이 불법 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는 13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협력업체… 2018-12-14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 손배소 패소
1997년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과거 유사한 취지의 민사 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단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13일 서울중… 2018-12-14
‘정보화 사업비리’ 전직 법원행정처 직원 구속
‘정보화 사업비리’ 전직 법원행정처 직원 구속
대법원 정보화 사업 과정에서 입찰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전직 법원행정처 직원이 전격 구속됐다.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 2018-12-13
김영환, 이재명 지사·은수미 시장 상대 재정신청
김영환, 이재명 지사·은수미 시장 상대 재정신청
김영환 전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가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 지사 부인 김혜경씨에 이어 은수미 성남시장의 ‘운전기사 무상수혜… 2018-12-13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 가해자 상대 손해배상 소송서 ‘기각’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 가해자 상대 손해배상 소송서 ‘기각’
법원 “같은 소송 다시 낼 수 없어”유족측 “기각 가슴 찢어져···억울” 1997년 이태원에서 흉기에 찔려 살해된 고(故) 조중… 2018-12-13
‘장자연 성접대 의혹’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검찰 소환
‘장자연 성접대 의혹’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검찰 소환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하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이사 전무를 불러 조사했다.13일 … 2018-12-13
‘돈봉투 면직’ 안태근 승소…“처신 부적절, 면직은 지나쳐”
‘돈봉투 면직’ 안태근 승소…“처신 부적절, 면직은 지나쳐”
후배 검사들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가 면직 처분을 받은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징계 불복 소송 1심에… 2018-12-13
“고가 인형 못 꺼내는 뽑기기계는 사행성 없어”
“고가 인형 못 꺼내는 뽑기기계는 사행성 없어”
시가 5천원이 넘는 비교적 고가의 큰 인형이 들어있어도 입구가 좁아 사실상 꺼내기 힘든 인형뽑기 기계라면 사행성이 없다는 취… 2018-12-13
검찰, 삼성바이오 압수수색…분식회계 의혹 본격수사
검찰, 삼성바이오 압수수색…분식회계 의혹 본격수사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 사건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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