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민주당원 댓글 조작] 매크로 전달 의혹 ‘서유기’ 구속
[민주당원 댓글 조작] 매크로 전달 의혹 ‘서유기’ 구속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김동원(49·필명 드루킹)씨에게 매크로 프로그램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박모(30… 2018-04-21
“다시 재판해”… 대법, 허술한 판결 잇단 제동
국선변호인 신청 무시·피고없이 판결 “법 규정 무시… 방어권 행사 보장해야” 기간 내 제출한 항소 이유서 무시하기도 절차 어긴 2심 판결 잇따라 파기 환송 대법원이 법 규정을 무시한 채 절차적… 2018-04-21
“음식·현금 격려 목적”… ‘돈봉투 만찬’ 이영렬 항소 무죄
“음식·현금 격려 목적”… ‘돈봉투 만찬’ 이영렬 항소 무죄
檢, 안태근 다음주 중 불구속 기소‘돈봉투 만찬’ 파문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2018-04-21
사내 성희롱 가해자보다 회사 ‘2차 피해’ 책임 커
사내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보다 2차 피해를 일으킨 회사에 더 엄중한 책임을 묻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 임성근)는 20일 르노삼성자동차 직원 박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 2018-04-21
朴 1심 선고 재판부 배려 ‘원 포인트’ 인사
朴 1심 선고 재판부 배려 ‘원 포인트’ 인사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사건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법관들을 대상으로… 2018-04-21
“인천 초등생 살해범 20년·공범 무기징역” 檢, 2심서 연령 기준 법정 최고형 구형
인천에서 8세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인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주범 김모(18)양과 공범 박모(20)양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범행 연령에 준해 가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을… 2018-04-21
‘인천 초등생 살해’ 공범 소녀, 검찰에 욕설·오열…항소심도 최고형 구형
‘인천 초등생 살해’ 공범 소녀, 검찰에 욕설·오열…항소심도 최고형 구형
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를 받는 소녀들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2018-04-20
성희롱 피해자 보복 인사 ‘갑질’ 르노삼성…법원 “4000만원배상”
성희롱 피해자 보복 인사 ‘갑질’ 르노삼성…법원 “4000만원배상”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후 상사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여직원과 이를 도운 동료 직원에게 보복성 인사를 한 기업에 … 2018-04-20
[포토] ‘머리카락 날리며 황급히’ 장시호씨 법정으로
[포토] ‘머리카락 날리며 황급히’ 장시호씨 법정으로
삼성그룹에 후원을 강요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018-04-20
[포토] ‘찡그린 표정’ 고영태씨, 법정으로
[포토] ‘찡그린 표정’ 고영태씨, 법정으로
관세청 인사개입 의혹 등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영태 씨가 2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 2018-04-20
민주 ‘드루킹 특검 수용불가’ 고수…“경찰 수사 지켜봐야”
민주 ‘드루킹 특검 수용불가’ 고수…“경찰 수사 지켜봐야”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 야권의 특검 요구에 맞서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우… 2018-04-20
소환장 잘못 보내 피고인 없이 재판…변호인 신청 무시하고 판결
소환장 잘못 보내 피고인 없이 재판…변호인 신청 무시하고 판결
대법원이 형사재판의 기본 절차를 어긴 2심 판결을 다시 재판하라며 돌려보낸 사례가 잇따랐다.2심 법원이 국선변호인 신청을 무… 2018-04-20
‘국회 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항소심서 징역형→벌금 1천만원
‘국회 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항소심서 징역형→벌금 1천만원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전… 2018-04-20
[포토] ‘드루킹 공범’ 서유기, 말 없이 법정으로
[포토] ‘드루킹 공범’ 서유기, 말 없이 법정으로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박모씨(필명 서유기)가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2018-04-20
서지현, 김어준 인터뷰 자청한 이유…“마스크 벗고 싶었다”
서지현, 김어준 인터뷰 자청한 이유…“마스크 벗고 싶었다”
안태근 전 검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그로 인해 부당한 인사처분을 받았다고 폭로한 서지현 검사가 다시 TV에 출연했다. 이번엔… 2018-04-20
법원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보류”
본안 취소訴 마무리될 때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산업재해 피해 입증을 위해 삼성전자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전면 공개하라고 한 정부의 결정에 반발해 삼성전자가 제기한 집… 2018-04-20
원세훈 ‘국정원 댓글’ 징역 4년 확정
원세훈 ‘국정원 댓글’ 징역 4년 확정
박 前대통령 당선 정당성 흔들‘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이 최종 확정됐… 2018-04-20
책임도 정보공개도 “NO”… 기소권만 휘두른다?
안태근 구속 기소 등 주요 사건 형사처벌 여부 결정 권한에도 명단·회의록 공개 청구 거부 “오류 시정·책임 물을 방법 없어 전문가주의 아닌 여론 재판식” 검찰이 중요 사건에 대해 수사심의위… 2018-04-20
“朴, 유승민 공천 배제 위해 경쟁자 연설문까지 써 보내”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4·13 총선 과정에서 유승민(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새누리당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기 위해 경쟁 후보자의 연설문까지 써 보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2018-04-20
“국정원 댓글 활동은 선거운동… 원세훈, 사이버팀과 공모”
“국정원 댓글 활동은 선거운동… 원세훈, 사이버팀과 공모”
“사이버팀 활동 조직적·계획적” 집권 여당 홍보·야당 인사 비판 원 前원장 ‘회의 지시’도 근거로 논란됐던 증거 능력은 판… 2018-04-20
국가기관 개입 여론몰이 vs 민간인 당원 여론조작
국가기관 개입 여론몰이 vs 민간인 당원 여론조작
국정원 사건, 선거법 위반 적용 드루킹은 포털 업무방해 혐의 19일 대법원이 원세훈(67)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4년을 확정하… 2018-04-20
대법, 2015년 ‘유죄’ 2심 파기 환송… 선거법 위반 놓고 5년간 반전 거듭
대법, 2015년 ‘유죄’ 2심 파기 환송… 선거법 위반 놓고 5년간 반전 거듭
2012 대선 앞두고 정치 댓글 지난해 파기환송심 판단 확정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대법원… 2018-04-20
박근혜, 유승민 떨어뜨리려 경쟁후보에 연설문까지
박근혜, 유승민 떨어뜨리려 경쟁후보에 연설문까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법정 증언“이한구, 새누리당 공천위원장 임명도 박근혜 뜻”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이가 틀어진 유승민 새… 2018-04-19
드루킹, 구치소 찾아온 자유한국당 변호사 보자…
드루킹, 구치소 찾아온 자유한국당 변호사 보자…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원들의 댓글 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김모(필명 드루킹)씨가 수감된 구치소를 찾아갔던 것으로 확인… 2018-04-19
드루킹 일당, 파주 사무실서 2년 이상 합숙하며 ‘경공모’ 운영
드루킹 일당, 파주 사무실서 2년 이상 합숙하며 ‘경공모’ 운영
경찰, 매크로 구매 경로·비용 수사 댓글 공범 서유기 구속영장 신청 휴대전화 170대 등 용도 확인도 靑 “검·경, 사건 전모 밝… 2018-04-19
‘無노조 삼성’ 끝냈지만… 노조 탄압 수사는 계속
‘無노조 삼성’ 끝냈지만… 노조 탄압 수사는 계속
“노조 인정” 다음날 또 압수수색 檢, 단계별 노조 와해 자료 분석 노조 “수사와 노사 합의는 별개 피해 사실 증거 지금도 수집… 2018-04-19
前정보수장들 “관행인 줄…” 15명 재판받는 국정원 특활비
‘뇌물일까, 횡령일까, 관행일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관련한 핵심 재판이 막바지로 치달으며 특활비 청와대 상납이 관행으로 인정받을지, 뇌물로 단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현… 2018-04-19
대법원장, 헌법재판관 지명권도 내려놓는다
대법원장, 헌법재판관 지명권도 내려놓는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추천에 이어 헌법재판관 지명권도 내려놓기로 했다. 외부 인사가 포함된 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 2018-04-19
‘서지현 인사 보복’ 안태근 영장 기각
검찰이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8일 안 전 검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 2018-04-19
법원, MB 재산 동결
법원이 111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재산 일부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18일 검찰이 청구한 추징…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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