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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학자가 본 한국전쟁] “60년전 동북아 정세 지금과 판박이”

[日학자가 본 한국전쟁] “60년전 동북아 정세 지금과 판박이”

입력 2010-06-16 00:00
업데이트 2010-06-16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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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한국전쟁의 발발 원인과 관련해 일본내 진보적인 학자로 꼽히는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는 15일 “한국전쟁은 북한이 명확하게 무력으로 통일하려는 목적으로 남한을 침입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와다 교수는 브루스 커밍스와 같이 한국전쟁과 관련해 주로 진보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당초 전공은 러시아 근대사였지만 1980년대부터 북한 연구로 이름을 날렸다. 다음은 와다 교수와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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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한국에선 한국전쟁의 원인과 관련해 북침설과 남침유도설 등이 여전히 존재한다.

-러시아연방 대통령문서보관소에 있던 스탈린과 마오쩌둥(毛澤東)간 왕래 편지가 공개됐지만 한국전쟁은 북한이 명확하게 무력으로 통일하려는 목적으로 남한을 침입한 것이다. 북한의 남침을 스탈린과 마우쩌둥이 지지했고 이제는 이러한 사실을 누구도 의아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단순하게 북한이 남한을 갑자기 침입한 전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1948년 당시 남한도 북한도 분단된 상황에서 서로를 유일한 합법 단일 국가로 생각했다. 당시 북한은 국토완정(國土完整·국토완전통일)을, 남한은 북벌통일(北伐統一)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서로를 무력으로 통일하려고 노렸다. 이런 상황에서 김일성이 세 번 정도 스탈린에게 남침을 요청했는데 결국 스탈린이 이를 받아들여 한국전쟁이 일어났다.

→스탈린은 원래 ‘3대 남침 불가론’을 내세워 김일성의 남침 요구를 거절해오다 입장을 바꿨는데.

-미군과 소련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38선 유지 등 동북아시아에 대한 협정을 맺었다. 소련은 당시 미국의 파워가 너무 세서 동북아시아에서 미국과의 대립을 원치 않았다. 하지만 김일성의 집요한 요청이 있었고, 마우쩌둥의 중국 통일이 스탈린에게는 상당한 자극이 됐다. 이런 와중에 미국 국무장관인 딘 에치슨이 1950년 1월12일 전미국신문기자협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태평양에서 미국의 방위선에 한국을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밝히자 스탈린은 김일성이 남침을 해도 미군이 지원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허락한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의 한반도 주변 정세는.

-한국전쟁은 남북한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이 어떤 형식으로든 참가한 동북아시아의 상황을 규정하는 전쟁이다. 남북한은 물론 일본, 중국 등도 이후에 많이 변했지만 정치적인 상황은 60년전과 비교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한반도는 아직 휴전상태로 남아 있다. 일본은 전쟁과정에서 일·미 안보조약을 맺어서 자위대가 생기고 오키나와에서는 사실상의 미군점령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과 타이완의 역할은 뭐였나.

-일본과 타이완은 한국전쟁의 참전국이 아니다. 하지만 두 나라는 사실상 전쟁에 참여해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봤다. 미군은 전쟁기간 일본 군사기지를 활용했다. 한반도로 출격한 미군 전투기들은 일본 군사기지에서 출발했으며 인천상륙작전에 투입된 미군의 전차상륙탱크(LST)들은 대부분 일본인 승무원에 의해 움직였다. 미군은 또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타이완을 방어하기 위해 제7함대를 파견했다. 타이완은 이 과정에서 미국의 지지로 일본과 국교를 맺고 지위를 확립했다.

→천안함 사태 이후 신냉전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지금 동북아 정세를 보면 남북관계 파탄과 북·미관계 정체 등 두 가지가 겹쳐서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 놓여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했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북한이 도대체 어떤 의미로 그런 것을 해야 했는지 의문이 많다. 북한이 했다면 국제적 비난을 당연히 받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군사적 긴장상태를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정부가 유엔을 통한 북한제재에 나서고 있지만 북한이 저렇게 막무가내인 상황에선 제재를 한다고 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한국 정부가 제재를 하고자 하는 심정은 알겠지만 숨을 고르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한국의 지자체 선거 결과 예상외로 여당이 패했는데.

-한국 국민이 현명하게 대처한 결과다. 한국 국민은 대단한 선택을 했다. 더이상의 냉전을 원치않는다는 신호인 셈이다. 한반도에 또 한번의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0-06-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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