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평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지 2년 5개월째. 한 정권의 공과를 판단하기에는 모자라지 않는 시간이다. 전문가들이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분야별로 평가를 한 결과 교육이 최하위를 기록했다. 현 정권 내내 교육정책의 혼선이 가중됐다는 판단이다.



반면 경제 분야는 가장 잘 한 것으로 평가됐다. 집권 초기 전 세계를 강타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우리나라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극복한 덕분이다.

서울신문이 창간 106주년을 맞아 106명의 전문가들에게 경제와 외교안보, 교육, 문화, 과학 등 5가지 분야에 대해 A~F 학점으로 평가를 의뢰한 결과, 경제 분야는 A학점 37.1%, B학점 41.2%를 기록했다. 낙제에 해당하는 F학점은 3.1%에 불과했다. 한 재계 전문가는 “선제적,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했다.”면서 “또한 친기업 정책을 펼치면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국에 비해 양호한 수출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 문화계 전문가는 “경제의 외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과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특히 건설 부문 위주 경기 부양책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은 발굴하지 못한 채 단기적 성과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현 정권의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전체의 44.3%가 C학점, 22.7%가 D학점으로 응답했다. 3.1%에 불과한 A학점을 포함해 B학점 이상의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전문가는 24.7%에 그쳤다.

교육에 대한 평가가 저조한 것은 교육정책의 혼선과 그에 따른 사교육 강화 추세 때문. 한 진보적 성향의 대학 교수는 “교육부가 기존의 경쟁주의 패러다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교육 개혁의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사교육비만 끌어올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근 천안함 사태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외교안보 정책은 A학점이 19.4%, B학점이 32.7%로 절반 가량은 잘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문화계 전문가는 “전시작전권 이양 시기를 연기하고, 천안함 사태를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체 평가 분야 중 외교안보 분야에서 낙제점인 F학점을 매긴 전문가 비율이 15.3%로 가장 높았다.

문화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보통’ 정도였다. 가장 많은 37.5%가 C학점을 줬다. 다만 B학점 역시 35.4%로 만만찮았다.

과학 정책에 대해서는 C학점이 35.1%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대신 A학점은 12.8%, B학점이 33.0% 등으로 긍정적인 평가도 많았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