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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회사 배 불려주는 ‘한정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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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거리인데 리무진 타면 1만 2000원·시외버스는 7000원… 이용객들 “요금 차이 이유 뭔가요”

“같은 거리인데도 버스에 따라 요금이 두 배 가까이 차이 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공항버스 등에 발급되는 ‘한정면허’가 버스회사의 배를 불려 주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다른 버스보다 요금이 40~50% 비싼 데다 허가받을 때보다 운행 거리가 줄더라도 요금을 내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청소년 할인 혜택도 제한되고 좌석 수에 따른 요금 책정 기준도 적용받지 않아 그야말로 ‘황금면허’란 원성을 사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수원과 인천국제공항을 운행하는 K 공항리무진버스는 인천대교 개통으로 영종대교를 통과할 때보다 거리가 30㎞가량 줄었지만 요금은 1만 2000원을 계속 받고 있다. 반면 용인에서 수원을 거쳐 인천공항을 운행하는 다른 공항버스는 요금을 2010년 7900원에서 6800원으로 1100원(수원 기점) 내렸다. K 공항리무진버스는 한정면허가 있다.

요금도 턱없이 비싸다.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타는 K 여객 공항버스 요금은 7000원인데 인근 호텔캐슬에서 출발하는 K 공항리무진버스는 무려 70% 비싼 1만 2000원을 받는다.

이광희(46·자영업·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씨는 “집에서 가까운 호텔캐슬 앞에서 공항버스를 이용하지만 요금이 2배가량 비싸 화가 난다”면서 “규제 개혁도 좋지만 이같이 민생을 외면하는 불합리한 정책부터 바로잡는 게 시급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할인 혜택도 적다. 시외버스면허를 가진 공항버스는 초등학생 50%, 청소년 30%의 할인 혜택을 주지만 한정면허 공항버스는 초등학생에게만 30%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인터넷에는 폭리를 비난하는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아이디 ‘일출랜드’는 “김포공항에서 K 여객 버스를 타고 죽전까지 가면서 5000원을 냈는데 잔돈을 거슬러 줬다”며 “그동안 탔던 K 공항리무진버스가 6000원을 받아 폭리를 취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정면허는 광역지자체가 업무 범위나 기간 등을 한정해 내주는 면허다. 신설 노선 버스의 경우 수요가 불규칙해 적자가 우려되면 정상 궤도에 이를 때까지 요금 책정 등에 있어 혜택을 준다. 이에 따라 버스업체들은 새 노선이 정상화돼도 각종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 면허를 반납하지 않고 계속 갱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버스업체들이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다는 소문도 들린다. 최근 국토부가 한정면허 갱신 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늘린 것을 두고도 말들이 많다.

이런 ‘배려’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서울시와 부산시, 대구시 등에 등록된 공항버스는 모두 한정면허를 갖고 있다. 나머지 광역지자체의 공항버스는 한정면허와 시외버스면허가 섞여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한정면허 버스가 시외버스보다 요금이 다소 비싸지만 특수성도 감안해야 하고 서비스 질 등도 따져 봐야 한다”면서 “서울 등 타 지역은 공항버스 요금을 해마다 인상해 주지만 경기도는 최대한 억제하고 시외버스와의 요금 차를 줄여 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4-04-1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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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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