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벨 전 美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4개국 순방의 첫 일정으로 23일부터 2박 3일간 일본을 국빈 방문하고, 이어 25~26일 한국을 찾아 양국 지도자들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위협, 일본의 역사 도발 등 첨예한 시기에 이뤄지는 한·미, 미·일 정상회담의 의제와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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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벨 전 美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현 아시아그룹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 ▲현 신미국안보센터(CNAS) 공동의장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2009~2013) ▲스트랫아시아 회장(2004~2009) ▲전 국방부 아태 담당 부차관보

■캠벨 전 美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北 도발방지 中 참여방안 등 논의…美, 영토분쟁 평화 해결 밝힐 듯”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한국·일본 방문은 한·일 간 관계 개선을 돕기 위한 다음 단계를 밟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핵·동맹 등 민감한 현안이 많이 협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6자회담 재개는 북한이 진정성을 보이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고 이 과정에서 중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오바마 행정부 1기에서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맡아 한반도 문제에 깊숙이 관여했던 커트 캠벨 아시아그룹 회장은 21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의 의미와 의제 등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일 관계가 냉랭하고 북한의 도발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방일 의미는.

-오바마 대통령의 한·일 방문은 양국이 신뢰를 더 쌓도록 돕는 다음 단계를 밟는다는 점에서 적기이고 필수적이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첫 단계는 시작했지만 갈 길이 멀다. 한국의 상처와 우려를 치유할 시간이 필요하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의제가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는가.

-북한의 리더십이 예측불가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국가안보 협력을 높이는 방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등 많은 이슈가 협의될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협정 개정, 미군부대 이전 등 동맹 관리 이슈도 중요한 의제다. 그동안 비공개로 다뤄져 온 한국 이동통신사들의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장비 도입 건도 안보 동맹 차원에서 다뤄질 것이다.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등도 협의될 것이다. 또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에 동참하도록 요청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일 3국 협력 문제와 영토 분쟁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보나.

-지난달 헤이그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 이은 다음 단계로, 북한의 도발에 맞서 3국 방위협력 강화를 중시할 것이다. 이번 순방에서 영토 분쟁과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이 언급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본다. 그는 영토 분쟁에 대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힐 것이다.

→북한이 4차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에 대한 평가는.

-고모부 장성택의 처형 과정을 적나라하게 공개한 것 등으로 볼 때 김정은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성격임이 틀림없고, 이는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북한의 최근 도발은, 북한의 전형적인 협박-보상 전술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 내에서는) 이에 대한 피로감이 크고 북한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에 대화의 문은 열어놓겠다고 하겠지만 대북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협상은 있지만 진전은 별로 없다. 미국은 과연 6자회담 재개에 의지가 있는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물밑 움직임이 많은데 신중해야 한다. 북한이 진정성을 보이지 않으면 회담이 재개돼도 진전이 없을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 등 많은 합의문에 서명했지만 합의된 것을 지키지 않았다.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회귀’ 정책이 말뿐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정책 설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나.

-미국의 ‘아시아 회귀·재균형’ 정책은 효과적으로 지속되고, 현실화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순방을 통해 미국의 아시아에 대한 헌신과 책무를 증명해 보일 것이다. 미국은 아시아에 전략적 리더십을 유지하고자 하고, 그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초당적으로 이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독일 드레스덴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통일 구상’을 밝혔다. 이에 대한 평가는.

-박 대통령이 어디로 갈 것인지, 한국 정치권이 박 대통령의 구상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북한을 책임질 방법을 고안하는 정책을 지지하지만 안보 현실과 동맹 강화에 바탕을 둬야 한다.

글 사진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