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조합 실체와 문제점

세월호 침몰 원인을 지적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해운조합이다. 세월호에 대한 운항 관리와 안전점검 등 총체적인 관리를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이 맡아 왔기 때문이다. 해운조합은 연안 해운업자들이 1949년 9월 비영리특수법인으로 설립했다. 현재 해운조합은 2100여개 회원사로 구성돼 있으며 이들은 전국 270여개의 유인 도서에 100여개 항로를 운항하고 있다. 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에는 “연안해운업 조합원사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과 자립 기반 조성, 권익 보호를 위해 설립됐다”고 명시돼 있다. 선사에 대한 감독보다는 이익을 옹호하는 이익단체임을 보여준다.

묘하게도 해운법에는 국내 여객운송사업자는 해운조합으로부터 선박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을 받도록 돼 있다. 해운조합이 임명한 선박 운항 관리자가 해운사의 안전 관리 업무를 맡는다.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이 ‘셀프 감독’으로 여객선 관리에 부실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정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운항 관리자는 해운조합 직원으로 3급 항해사 또는 3급 기관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운항 관리자는 선박 운항관리규정 이행 상태를 확인하고 구명장비, 소화설비, 탑승 인원, 화물 적재 상태 등을 점검해야 하는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전국 13개 해운조합 지부에 근무하는 인원은 곳당 3~4명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운조합 측은 정확한 인원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인천항 관계자는 “해운사의 회비로 운영되는 단체가 회원사들의 안전 관리를 감독한다는 것은 엄청난 모순”이라며 “해운조합이 회원사 운항에 불편을 주면서까지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건 상상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는 결국 여객선 안전 관리 부실로 이어졌다. 해양조합 인천지부는 지난 2월 25일 해경 등과 세월호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수밀문(침수방지시설) 작동 불량 등 심각한 하자가 여럿 발견돼 시정조치를 명했다. 하지만 선사 측은 별다른 보수 조치 없이 ‘지적 사항 시정 조치’라는 형식적인 문서를 보냈고 재점검은 하지 않았다. 게다가 세월호가 출항 전 엉터리로 보고한 승원 인원, 화물 적재량 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인천지검은 23일 한국해운조합 본사와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해운조합이 세월호 사고와 연관성이 많다고 보고 특별수사팀과 별도로 수사팀을 꾸렸다

해운조합은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준 정부에 보답이라도 하듯 이사장을 줄줄이 정부 퇴직 관료에게 맡겨 왔다. 조합 설립 이후 지금까지 12명의 이사장 가운데 10명이 전직 고위 관료 출신이다. 대부분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옛 국토해양부)와 해경 출신이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주성호 이사장은 국토해양부 2차관 출신이며 본부장 3명 가운데 한홍교 경영본부장과 김상철 안전본부장 역시 각각 해수부와 해경 고위 간부 출신이다. 해운조합과 상급 주무 부처의 끈끈한 유착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23일 “여객선 안전 운항에 대한 지도·감독을 맡는 해운조합은 정부 부처의 ‘낙하산’들에 의해 오랫동안 운영돼 왔다”고 질타했다. 국내 유일의 선박 검사기관인 한국선급도 12명의 역대 회장 가운데 8명이 해수부나 관련 정부기관 출신이다. 한국선급은 지난 2월 실시한 세월호 중간검사에서 배수와 조타시설, 통신시설, 화물결박장치, 구난시설 등 200여개 항목에 대해 모두 ‘적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선박안전기술공단도 부원찬 이사장이 해수부 출신이다. 공단은 정부의 위탁을 받아 선박 도면 승인 등의 안전검사업무를 맡고 있다. 이들 단체를 해수부와 묶어 ‘해피아’(해양 마피아)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해수부는 뒤늦게 운항관리실을 해운조합에서 독립시켜 운항 관리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퇴직 관료 챙겨 주기’에 해운조합 등을 달콤하게 활용해 온 해수부로서는 ‘사후약방문’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