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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리셋… 공직사회 대대적 개혁

朴정부 리셋… 공직사회 대대적 개혁

입력 2014-04-24 00:00
업데이트 2014-04-2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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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 전원 사표 뒤 선별 수리… 靑·여권 내에서도 쇄신 개각론

진도 여객선 침몰 참사 후속 대책으로 청와대와 여권 내에서 전면 개각론에 대한 공감대가 힘을 얻고 있다. 공무원 개혁 의지를 내세웠던 박근혜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라선 이상, 사고 수습 과정에서 무능을 드러낸 정부부처 수장의 경질은 물론 국정 쇄신과 민심 수습 차원에서 전면 교체 수준의 대규모 개각이 필요하다는 요구다. 야권에서도 문책성 개각론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당장 실종자 수색과 사고 수습이 급선무인 만큼 여권은 극히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사태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홍원 국무총리를 포함해 전 부처 차원의 개각론에 본격적으로 힘이 실릴 전망이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강한 톤으로 질타한 만큼 6·4지방선거가 끝나는 대로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친박계 핵심 의원은 23일 “사회안전에 대한 기본 전제가 흔들리는 사건이 발생한 만큼 총체적으로 폭넓게 (개각)해야 된다는 의견이 압도적인 것 같다”면서 “개각 자체가 초점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관료 체제와 공무원 개혁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부를 ‘리셋’하고 새롭게 출발한다는 의미 부여 차원에서 전면 개각도 할 수 있다. 지금은 총리부터 시작해 정부 조직 조각(組閣)을 다시 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총리를 포함해 내각이 전원 사표를 제출하고 박 대통령이 선별 수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한 친박계 중진의원은 “정부의 안이한 대응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만 지금 그런 얘기를 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여권 내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사고를 우선 마무리 짓는 게 최우선이지만 결국 개각으로 민심을 다독여야 하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워낙 민감한 시기인 만큼 개각 시기를 놓고서도 설왕설래하는 분위기다. 6·4 지방선거가 임박한 데다 이후 7월에도 미니 총선급 재·보궐 선거가 예정돼 있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 선거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이유로 개각 시기는 대체로 6·4 지방선거 직후가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당 핵심 관계자는 “지방선거 흥행은 이미 깨지고 새누리당 심판론에 선거판이 잔뜩 얼어붙은 분위기”라면서 “인사 발표는 지방선거 전에 하되 청문회는 그 이후로 잡는 방법도 있다”고 제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각 총사퇴를 처음으로 요구했다. 설 의원은 현오석 경제부총리로부터 ‘재난대책 예산지원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모든 국무위원이 함께 물러나면서 상황을 수습하는 방안을 박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설 의원이 “상황 수습 중이기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떨지 모르겠다”고 전제를 달았으나 내각 총사퇴론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4-04-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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