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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세월호가 남긴 숙제/이민화 카이스트 초빙교수

[열린세상] 세월호가 남긴 숙제/이민화 카이스트 초빙교수

입력 2014-04-24 00:00
업데이트 2014-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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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화 카이스트 초빙교수
이민화 카이스트 초빙교수
T S 엘리엇의 시와 같이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 됐다. 애처로운 생명들의 기억은 오랜 기간 우리들 가슴 속에 아픈 상처로 남아 있을 것이다. 온 국가가 비통해하고 있다. 해운 회사의 총체적 부실과 국가의 미숙한 재난 대처에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생사를 달리한 젊은 영혼들을 비통과 분노만으로 위로하는 것이 진정 그들이 바라는 바는 아닐 것이다. 진정한 그들에 대한 위로는 이 사건을 통하여 국민들이 얼마나 학습하고 국가를 어떻게 혁신하느냐 하는 미래의 과제가 아닐까 한다. ‘소 잃고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모든 것은 나를 강하게 한다.’ 니체가 ‘우상의 황혼’에서 한 말이다. 전 국민에게 한없는 슬픔을 안겨 준 사건이나, 이 사건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이 더 강해지는 것이 차디찬 진도 바다에 잠긴 영혼들에 대한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한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대한민국의 자부심은 접고 겸허하게 우리의 문제를 성찰해 보자.

미국의 산업재해 전문가인 하인리히는 ‘산업재해 예방, 과학적 접근’이란 책에서 1건의 중대한 재해 뒤에는 같은 원인의 경미한 사건 29건과 아찔한 순간 300건이 있다는 ‘하인리히 법칙’을 방대한 통계 분석을 통해 발표한 바 있다. 하인리히 법칙은 사소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분석하고 잘못된 점을 고치면 대형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바로 사소한 문제를 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1982년 윌슨과 켈링이 발표한 ‘깨진 유리창 이론’이란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된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 입각해 1994년 뉴욕 시장에 취임한 줄리아니 시장은 낙서를 지우고, 보행자의 신호 무시나 빈 캔을 아무 곳이나 버리기 등 경범죄의 단속을 철저하게 했다. 그 결과로 범죄 발생 건수가 급격히 감소했고, 마침내 범죄 도시의 오명을 불식시키는 데 성공했다.

대한민국의 깨진 유리창은 불투명과 비원칙이다. 세월호 사건의 가장 가슴 아픈 점은 원칙을 지킨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했다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면 무질서한 혼란이 극에 달하게 될 것이다. 투명성과 원칙은 선진국으로 가는 가장 소중한 사회적 신뢰 자산이다. 결과 지상주의가 초래한 과정상의 원칙 무시는 사회적 신뢰를 손상시켰다. 잘못된 결과보다 잘못된 것을 숨기는 과정에 더 큰 벌을 줘야 한다.

화물 과적의 문제, 승선인원의 문제, 선박 운항 원칙의 문제, 구명정의 문제 등 수많은 깨진 유리창들이 하인리히의 법칙처럼 방치돼 누적된 결과가 세월호 사건이다. 지킬 수 없는 과도한 규제는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만든다. 지킬 수 있는 원칙을 만들고 반드시 ‘꼭’ 지키는 사회적 자산이 미래 한국을 강하게 만들 것이다.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손해 보지 않는 세상이 선진 한국으로 가는 길일 것이다. 이를 위해 진실을 숨기는 거짓과 비밀주의는 엄벌해야 한다. 미국의 대통령을 실각시킨 워터게이트 사건의 핵심은 도청보다 거짓에 대한 징벌이었다. 각종 재난 사건에 대해 관계 당국이 우선 모르쇠 작전이라는 은폐로 시작하는 것은 사회적 신뢰를 깎아 먹는 잘못된 관행이다. 정치인들은 일단 부정하고 본다. 국민들은 결국 정치권과 정부를 믿지 못하게 된다. 국가 차원의 깨진 유리창이다. 잘못을 숨기는 경우 적어도 3배 이상의 징벌적 응징이 원칙을 지키는 사회를 만든다. 못난이보다 거짓말쟁이를 더욱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

한국의 중산층 기준이 아파트 평수 등 물질적 가치라면 유럽과 미국의 기준은 사회적 정의감 등 정신적 가치로 구성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제 삶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성찰을 해 볼 때가 아닌가 한다. 세월호 사건이 생의 가치를 ‘물질적 소유’라는 천민자본주의에서 정신적 삶이라는 인본주의로 승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타이태닉 선장의 말 ‘Be British’(영국인 다워라)를 상기해 보자. 국민적 아픔의 공감대가 제2 한강의 기적으로 가는 국가의 에너지로 승화됐으면 하는 마음이다. 4월의 잔인한 기억이 우리 마음의 뿌리 속에 잠든 사회적 신뢰를 일깨우는 엘리엇의 봄비가 됐으면 한다.
2014-04-2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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