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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과 함께하는 톡톡 경제 콘서트] <28> 인구고령화가 고용 구조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과 함께하는 톡톡 경제 콘서트] <28> 인구고령화가 고용 구조에 미치는 영향

입력 2014-04-28 00:00
업데이트 2014-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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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후 생산가능인구 감소 시작… 금융·의료 고용↑ 교육·교통 일자리↓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빠르게 고령화하고 있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총인구의 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보다 낮지만 10년 내에 이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7%를 넘어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현재 추세로라면 2017년 고령사회(고령인구비율 14~20%), 2026년 초고령사회(고령인구비율 20% 이상)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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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영 한은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과장·서울대 경제학 박사
정선영 한은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과장·서울대 경제학 박사
인구고령화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인구구조가 성숙해지는 과정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데 있다. 선진국은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에 이르기까지 평균 70년 이상이 걸렸으나 우리나라는 불과 한 세대 만에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빨라 사회·경제적으로 대비할 시간이 부족한 만큼, 인구 고령화가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인구 고령화는 성장, 고용, 금융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만 가장 먼저 고용의 규모 및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고령화가 노동시장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고령화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기 위한 출발점이 된다.

젊은 인구의 비중이 줄고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고용의 연령별 구성도 변하고 있다. 취업자 중 40세 이상 비중이 1980년 39%에서 2012년 55%로 상승했다. 근로자의 평균연령도 1990년 39세에서 2013년 44세로 5세나 높아졌다. 이는 향후 고령층 근로자들이 은퇴 등으로 노동시장을 떠나고 청년층의 노동 유입이 둔화하면, 기업이 적정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해 나가는 데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게 됨을 의미한다. 또 숙련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기업의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다.

실제 고용의 장기 추세를 보면 최근 들어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 이런 고용 증가세 둔화는 1980년대 후반 이후 대체출산율에 못 미치는 낮은 인구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는 젊은 층은 줄어들고 전체 인구의 약 15%(2013년 기준)인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가 은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인구 고령화가 더 진전되면 노동공급의 절대 수준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잠재적 노동공급 능력을 나타내는 15세 이상 64세까지의 생산가능인구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2016년 정점을 찍은 후 201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경제활동 참여로 인구보너스 효과를 누렸고, 이를 통해 1980~90년대 고도 성장도 했다. 그러나 앞으로 인구 고령화에 대비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노동력 부족이 성장을 제약해 현재의 경제발전 패턴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고령화는 산업별 고용구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고령화로 가계 구성원들의 연령 구조가 바뀌면 그들이 소비하는 재화의 구성도 변한다. 사람들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금융, 식품, 의료기기, 요양, 여가, 의료서비스 등의 지출을 늘리는 반면 교통, 교육, 오락, 의복 관련 소비는 상대적으로 줄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고령 인구 비중이 늘어나면 고령층이 선호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실버산업이 성장하면서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다. 이런 개인들의 소비구조 변화에 따라 고용구조도 변한다. 최근 보건 및 의료 서비스의 고용이 크게 증가하는 데서 이 같은 고용구조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다.

인구 고령화의 이면에는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핵가족화,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 변화, 결혼관과 자녀관 등 오랫동안 진행돼 온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와 개인의 가치관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당장 인구대책을 세워도 인구 고령화 추이를 크게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까닭에 현재의 인구 고령화 추이와 그에 따른 고용구조 변화는 당분간 지속된다고 봐야 한다.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 이후 2060년까지 평균 매년 1.2%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이 감소한다면 우리 경제는 성장동력을 빠르게 잃을 수 있다. 이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고용 감소가 직접적으로 생산과 성장을 둔화시킬 뿐만 아니라 저축 여력의 감소 및 투자 위축으로 성장잠재력을 낮추고 다시 고용 위축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노동력 부족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유지하려면 가용 노동력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고용률(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 비율)은 2012년 기준 64%로 주요 선진국 수준을 밑돈다. 특히 여성과 청년층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여성 고용률은 54%로 미국(62%), 일본(61%) 수준에 못 미치는데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55%(OECD 평균 62%)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OECD 수준으로 높인다면 약 120만명의 추가 노동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층(15~24세) 고용률은 24%로 이 역시 OECD 평균(40%)에 크게 못 미친다. 우리나라 젊은세대의 경우 군복무와 학업 때문에 경제활동을 미루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상당수는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취업하지 못한 상태다. 이는 청년층 실업률이 9%로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중소제조기업의 인력 부족률은 10%에 달한다는 지난해 중소기업 인력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기대 관리 등을 통해 청년층의 일자리 수급 불일치를 해소함으로써 고용률을 높일 여지가 있다. 다만 청년층 고용 문제는 학업, 병역 등 사회구조적 문제와 얽혀 있어 여성이나 고령층 등 다른 계층보다 정책 효과가 단기간에 바로 나타나기 어렵기 때문에 긴 호흡을 갖고 고용률 제고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고령층의 고용이 늘어나는데 이들을 위한 고용정책을 세울 때 경제적 관점뿐만 아니라 노년을 의미 있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사회후생적 관점도 포함해 종합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10여년 후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 국민 다섯 명 중에 한 명이 고령자다. 이들이 행복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가 건강하다고 할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유럽연합(EU)이 고령층의 고용, 지역사회 참여 및 건강한 노후를 모토로 추진하고 있는 ‘활기찬 노후 정책’(active aging policy)이 좋은 벤치마킹이 될 수 있다. EU는 고령층 일자리 정책을 단순히 노동시장의 관점에서만 보지 않고, 사회·경제·복지를 아우르는 보다 넓은 관점에서 일관된 방향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 이런 정책적 노력은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할 수 있고, 노인 빈곤율을 낮출 수 있으며, 사회보장 관련 재정부담을 낮춰 경제 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밑바탕에 두고 있다. 이런 관점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쏙쏙 경제용어]

■대체출산율 이민 등 외부 여건의 변화 없이 현재 인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아야 하는 평균 자녀 수를 말한다. 선진국의 경우 대체로 2.1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인구보너스(Demographic dividend) 효과 전체 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율이 높아지고 부양비율(생산가능인구 대비 14세 이하 유소년 및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낮아져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현상을 뜻한다.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가 경제활동에 대거 진입해 1980~90년대 빠른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경제성장이 성숙 단계로 접어들고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 이런 인구보너스 효과는 사라진다.

내용 문의 lark3@seoul.co.kr
2014-04-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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