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적 성장 없는 서비스업 확대는 경제 악영향… 생산성 제고 절실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과제로 그동안 서비스업 발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더욱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외 수요 위축으로 수출과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우리 경제의 취약성이 드러남에 따라 수출·내수 간 균형 성장과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대안으로 서비스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층 힘을 얻고 있다. 그런데 서비스업 비중이 커지기만 하면 부문 간 불균형이 완화되고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서비스 부문의 양적 확대만으로는 성장 잠재력 확충을 기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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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여년간 우리 경제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높아졌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52%에서 2012년에는 58%로 올랐다. 고용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1990년 47%에서 2013년 70%로 높아졌다. 그렇다고 서비스업이 우리 경제에 활력을 제공하고 성장에 기여했다고 평가되지는 않는다.

이는 우리나라 서비스업이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생산성은 미국의 30%, 국내 제조업의 60%에 그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서비스업은 부가가치가 낮은 부문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연관 정도가 낮다. 특히 생산성 증대 효과가 높은 지식기반서비스가 중간 투입재로 사용되는 비중도 낮은 편이다. 제조업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재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현재 미국, 영국, 독일이 30%를 넘지만 우리나라는 10%대 초반에 머물러 있다. 특히 제조업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재에서 지식기반서비스업의 비중은 미국, 영국, 독일이 10%대지만 우리나라는 5% 정도에 불과하다.

지금처럼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적으로만 성장해서는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는 재화에 비해 소득에 대한 수요탄력성이 높다. 즉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데,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증가가 더디면 경제의 서비스화는 경상수지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 서비스수지가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지식기반서비스업은 큰 폭의 적자를 냈다. 이처럼 서비스 부문이 만성적으로 적자를 보이고 수입 의존도 또한 계속 높아지는 추세여서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질수록 경상수지에는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

생산성 향상을 동반하지 않은 서비스업의 비중 확대는 실질환율을 하락시켜 상품의 대외경쟁력마저 떨어뜨린다. 실질환율이란 교역 상대국 간의 물가가 반영된 환율로서, 실질적으로 한 나라의 상품이 외국의 상품과 교환되는 비율을 말한다. 그런데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이 낮은 가운데 수요가 늘면 물가가 오른다. 즉 자국 상품의 가격이 외국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올라 실질환율을 하락시키고 이는 상품의 대외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서비스업 발전을 통한 내수와 수출의 균형 성장 전략이 오히려 경상수지를 악화시키고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는 경우다.

그렇다면 앞으로 서비스업 발전의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면서 서비스업을 균형 성장의 토대 및 새로운 성장동력의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보다 서비스업 발전이 양적 확장보다는 질적인 측면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서비스업 수요가 늘더라도 생산성 향상이 뒤따르면 서비스 가격 상승 압력이 완화돼 실질환율 하락과 경상수지 악화 압력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중간재로 투입되는 서비스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이 부문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중간재로 투입되는 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높아지면 산업 간 연관성에 따른 외부효과를 일으켜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략 컨설팅, 제품 디자인, 마케팅 등 기존에 기업 내부에서 자체 생산하던 서비스를 외부의 전문화된 기업을 통해 조달하면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우선 해당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된다. 또 전문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은 여러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규모의 경제가 작용해 생산성이 크게 높아진다.

중간재로 활용되는 대표적인 서비스가 바로 지식기반서비스다. 이 서비스의 고용 안정성 및 임금은 다른 서비스 부문은 물론 제조업에 비해 높은 편이다. 따라서 지식기반서비스 비중이 높아지면 고용의 질이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도 있다. 더욱이 서비스업은 기본적으로 내수 산업이므로 세계 경기에 민감한 제조업에 비해 변동성이 낮다. 따라서 생산성이 높고 산업 간 파급 효과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서비스업이 발전하면 우리 경제의 대외 충격에 대한 취약성도 개선되고 이에 따른 경기의 급격한 변동도 완화될 수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소득 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경제 내에서 서비스업 비중은 일정한 패턴을 보이며 상승한다. 대체로 서비스업 비중은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소득 수준과 함께 상승하다가 중간 소득 구간에서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소득이 높은 구간에서는 다시 소득 수준과 함께 상승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서비스업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10% 포인트 정도 낮다. 또 소득 수준은 서비스업 비중이 소득 수준과 함께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는 고소득 구간의 초입에 있는 만큼 앞으로 서비스업 비중이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서비스업 비중 확대가 우리 경제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지, 재도약의 기회로 작용할지는 우리 하기에 달려 있다.

요컨대 서비스업 발전을 통한 내수와 수출의 균형 성장 전략이 단순히 서비스 부문의 양적 확대만으로 이뤄질 경우 실질환율 하락, 경상수지 악화 등으로 성장 잠재력 및 대외 취약성 면에서 위험 요인을 수반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따라서 서비스업의 육성이 환율 및 경상수지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제고 등 질적 성장이 수반돼야 한다. 그리고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정자본투자 확대를 통한 자본장비율 제고,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내용 문의 lark3@seoul.co.kr

[쏙쏙 경제용어]

■지식기반서비스(Knowledge-based services) 연구·개발, 디자인, 전문 지식·경험, 소프트웨어 등 인간의 지적 활동이 서비스에 부가되는 산업을 말한다.

■외부효과 어떤 경제주체의 행위가 다른 경제주체에 의도하지 않은 이득이나 손해를 끼치는 경우를 뜻한다. 긍정적 사례로는 개별 경제주체의 녹지시설 조성, 가로등 설치 등이 꼽힌다. 부정적 사례로는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 공공재 남용 등을 들 수 있다.

■자본장비율 노동자 1인당 자본설비 사용액을 나타내는 지표다. 주로 유형 고정자산으로 나타나는 자본설비액을 노동자 수로 나눈 값이다. 노동생산성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