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자본론’ 피케티 보고서는

‘파이를 키워서 나누자’는 논리는 지난 50년간 압축성장을 경험해온 한국 사회의 공통 명제였다. 이에 기반한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정책이 글로벌 기업 삼성과 현대의 탄생을 가능케 했다. 그늘도 존재한다. 경제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낙수효과’가 실종되면서 부의 재편에 대한 기대감이 옅어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파이를 잘 나눠서 다음에 더 큰 파이를 만들자’는 ‘21세기 자본론’이 한국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43살의 소장경제학자인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학 교수가 쓴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피케티 신드롬’을 낳았다. 일각에선 이를 사회주의 혁명의 토대가 된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견주기도 하지만 정작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은 피케티의 분석에 대해 비판적이다. 그만큼 피케티의 연구가 ‘논쟁적’이라는 얘기지만, 소득 불평등의 심화를 경험하고 있는 전 세계 자본주의 시장에서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피케티는 미국·영국·프랑스 등 20여개 나라의 18세기 이후 소득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웃돌면서 소득과 부가 상위층에 편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선진국은 연간 1~1.5% 성장하지만 자본수익률은 4~5%에 이르고 있다. 돈으로 돈을 버는 속도가 근로를 통해 돈을 버는 속도보다 빠르다는 얘기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세계 자본주의는 ‘세습 자본주의’로 회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피케티는 이런 흐름을 바로잡기 위해 부자에게 세금을 중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케티의 주장에 대해 일각에선 ‘배 아픈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억지로 평가절하하고 있다. 무차별적인 자산 증식을 억제하는 고율의 자산세 부과와 이를 위한 국제공조, 조세피난처 폐지와 같은 피케티의 대안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다소 과격하다는 의견도 있다. 방대한 자료 분석 과정에서 오류를 지적하는 학자들도 있다.

여러 논쟁을 차치하더라도 피케티가 수면 위로 끌어올린 소득 불평등 문제에 대해 통찰이 필요하다는 데엔 이견이 없다. 조원희 국민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 사회는 경제성장 이후 복지 확대 등 제대로 된 부의 분배가 이뤄지지 않았고, 소득 불평등 심화에 따른 부작용이 일상화되고 있다”라고 전제하며 “현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추진 중인 규제개혁보다는 고용과 투자를 확대하는 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유미기자 yiu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