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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경 유병언 ‘헛발수사’ 문책 후 심기일전하라

[사설] 검경 유병언 ‘헛발수사’ 문책 후 심기일전하라

입력 2014-07-23 00:00
업데이트 2015-02-1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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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뒤쫓던 검경(檢警) 수사가 무위로 돌아갔다. 경찰은 전남 순천시 서면 학구리의 한 매실 밭에서 40여일 전에 발견된 변사체가 유씨인 것으로 확실시된다고 어제 밝혔다. 이를 뒷받침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감정 및 지문채취 결과도 공개됐다. 이로써 세월호 부실운영과 화물 과적, 안전의무 위반 등 참사의 1차적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검경 수사는 새 국면을 맞게 됐다. 하지만 문제의 변사체가 유씨로 드러나기까지 수사 당국의 행태를 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엄중히 책임을 묻고 심기일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검경은 세월호 실소유주 수사에 착수한 지 90일이 넘도록 대규모 추적팀을 가동하고도 ‘뒷북·헛발 수사’를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초동수사는 물론 공조수사에도 허점을 보였다. 경찰은 변사체를 발견하고도 40일이 넘도록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검찰과 정보를 공유하지도 않았다. 경찰이 국과수를 통해 DNA 검사 결과를 통보받는 시점에 검찰은 ‘죽은’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아무리 수사권을 둘러싸고 검경이 다툼을 벌이고 있다지만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는지 한심할 뿐이다.

변사체가 발견된 곳은 검찰이 지난 5월 25일 검거작전을 펼친 유씨의 은신처인 송치재 별장에서 도보로 10분 거리라고 한다. 지난달 12일 최초 변사체 발견 신고를 받은 경찰은 유씨의 은신처 인근인데도 이를 검찰에 알리지 않은 채 노숙자의 단순 변사로 처리했다. 유류품 가운데 유씨와 연관성을 밝힐 수 있는 단서들이 있었지만 경찰은 이를 무시하고 방치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40여일 동안 죽은 사람을 뒤쫓고 있었던 셈이다. 당초 왼쪽 손가락에서 지문을 채취하지 못한 경찰은 국과수 검사 결과가 나온 뒤에야 오른쪽 손가락에서 뒤늦게 지문을 식별했다고 한다. 의지만 있었다면 40여일을 허송하지 않아도 됐을 일이다. 국민 시선이 집중되고 대통령까지 책임자 처벌을 강조한 마당에 검경은 서로 공 다툼을 벌이며 헛발질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총체적 부실이다. 경찰청은 미흡한 초동수사의 책임을 물어 순천경찰서 지휘부를 문책했다. 그 선에서 그칠 일이 아니다. 수사당국의 무능과 무책임에 국민은 허탈해하고 분노하고 있다. 검경 수뇌부가 스스로 책임지고 거취를 분명히 해야 한다.

여전히 풀어야 할 의문은 남아 있다. 변사체의 사인이 자살인지, 사고사인지, 타살인지 밝혀지지 않았다. 타살이라면 누가 왜 죽였는지, 왜 시신을 방치했는지 의문이다. 이제라도 검경은 송치재에서 달아난 이후 유씨의 행적을 집중적으로 밝혀야 한다. 적어도 변사체를 둘러싼 미스터리와 의혹만큼은 남기지 말아야 한다.

이번 일을 기화로 세월호의 진상 규명과 특별법 제정의 동력이 멈칫해서는 안 될 일이다. 참사의 책임을 묻는 검경의 후속 수사도 더욱 치밀하고 집요하게 이뤄져야 한다. 검경은 조직의 기강을 다잡고 상호 협력과 공조 체제 아래 청해진 해운과 관계 회사의 경영비리 전반을 밝히기 위한 수사에 매진하라. 유씨의 장남 대균씨의 행적을 밝히는 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피해배상과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책임재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은닉 재산을 추적하는 데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정정 및 반론 보도문] 위 기사와 관련해 유병언 전 회장 측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2014-07-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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