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유병언 공방…세월호법 수사권 논란으로 확대

여야는 23일 지명수배중에 변사체로 발견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신원이 40일이나 지난 뒤에야 확인된 것을 놓고 전날에 이어 공방을 계속했다.

여야는 검·경의 부실 수사와 관련한 책임자 문책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성한 경찰청장, 황교안 법무장관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경질을 요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유씨 죽음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책임자 문책에는 목소리를 내면서도 경찰 지휘부 문책까지로 선을 그었고, 야당의 의혹 제기와 박 대통령에 대한 사과요구 등에 대해서는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검·경의 부실수사가 드러나면서 새정치연합은 세월호특별법에 담길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압박을 강화한 반면, 새누리당은 ‘수사권 불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수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에서 유씨가 변사체로 발견된 것과 관련, “사실 관계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면서도 “야당은 각종 의혹과 루머를 확산시키지 말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세월호의 아픔을 선거에 악용하는 것은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가족을 더 아프게 하는 것으로 자제를 촉구한다”면서 야당을 겨냥했다.

앞서 김 대표는 전날 울산 유세에서 “40일이 넘도록 시체가 누구 것인지 제대로 확인조차 못 하는 대한민국 경찰의 잘못, 누군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느냐”며 경찰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경찰이 무한책임을 통감해야 하고, 책임 있는 모든 사람은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야당에 대해서는 “이 사태를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의 경대수 의원은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야당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세월호특별법 진상조사위 수사권 부여 요구 목소리를 높이는 데 대해 “경찰이나 검찰의 실수가 크다고 해서 수사권을 진상조사위로 옮기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또 하나의 참사로 ‘유병언 참사’로 불러 마땅하다”면서 “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어디까지인지 절망스러운 수준”이라고 논평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검거 실패와 사체 발견은 청와대와 정부의 시스템 붕괴를 재확인하는 것”이라면서 박 대통령의 사과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이성한 경찰청장 등 책임자 경질을 촉구했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이날 7·30 대전 대덕구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순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병언 미스터리가 숱한 괴담과 의혹을 낳는다”며 “국민의 의혹과 당혹감에 대해서 유병언 체포를 독려한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 대통령이 답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라고 주장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과 경찰이 전혀 손발이 맞지 않고 엇박자를 냈다는 측면, 발견한 시점이 6월12일이라고 하는데 유병언과의 관련성을 전혀 추정조차도 못했다는 것에서 일종의 국가시스템 붕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