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포럼서 “일 못할때 감사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감사원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기존의 ‘잘못 들춰내기식’ 감사보다는 일 못하는 공무원을 감사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26일 강원 평창 알펜시아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최고경영자(CEO) 하계포럼 폐막강연에서 최 부총리는 “규제개혁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해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규제와 관련된 법령을 고치지만 실제 국민과 기업인들이 주로 마주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들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중앙부처의 규제개혁 의지가 아래로 전달되지 않는 것”이라면서 “감사원이 바뀌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일선 공무원들이 ‘괜히 인허가를 내줬다가 감사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아예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서 “지금은 인허가를 해주면 나중에 감사원이 들춰내 ‘왜 해줬어’라고 따지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의 감사원 비판 발언은 김영세 한국하우톤 회장, 김인식 체리부로 회장 등 포럼에 참여한 CEO들이 “정부가 규제개혁을 강조하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체감할 수 없다”는 성토에 따른 답변 형식으로 나왔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 최 부총리는 “기업들이 적절히 투자하고 인건비, 배당을 늘리면 오히려 세제혜택이 늘어날 것”이라면서 “페널티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쌓은 사내유보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그는 “아직 적절한 사내유보 비율을 정하진 않았지만 앞으로 발생할 당기순이익의 60~70% 정도를 투자나 인건비, 배당에 쓰지 않으면 세금을 물리는 것”이라면서 “세율도 지난 정부 때 대기업 법인세율 인하폭인 3% 포인트(25→22%) 범위에서 정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노사정 대화를 복원해 대타협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평창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