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환 문화관광연구원 석좌위원
문화파워의 원천은 무엇일까. 필자는 융합에 있다고 본다. 1994년 일반인을 대상으로 인터넷 서비스가 실시된 이후 지난 20년 동안 기술·산업·문화 간 융합은 전대미문의 속도로 진행돼 왔다. 문화를 소비할 수 있는 소득계층이 세계적으로 크게 증가해 문화향유 기반이 넓어졌다.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문화수요와 공급이 실시간으로 이뤄지고 있다.
문화와 제조업 등 여타 부문과의 융합도 확산되고 있다. 이제는 웬만한 산업제품은 디자인 등 문화를 입히지 않고서는 소비자로부터 외면당하기 십상이다. 기업으로서는 ‘문화 입히기’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융합현상은 의식주, 여가, 관광, 스포츠를 넘어 의료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자리를 잡고 있다. 지역개발도 ‘문화마을 만들기’와 같이 문화 가치를 연계해야 주민호응을 얻기 쉽다. 국민소득과 삶의 질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문화파워는 강해지고 문화융합은 가속화될 것이다.
반면 우리의 문화행정은 문화파워 시대 이전에 바탕을 둔 분산형 지원체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렇기에 문화파워 시대에 걸맞은 문화행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난 30년간 유지돼 왔던 문화행정의 큰 틀이 바꿔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문화재정 구조개편, 부처칸막이 허물기 등 행정혁신이 1년 남짓 추진된 현 시점에서 조급한 평가는 경계돼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파워 시대에 걸맞은 융합행정이 제대로 이뤄지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몇 가지 의견을 보태고자 한다. 우선 문체부 내 실·국 간 협업체계가 강화돼야 한다. 문체부는 문화예술, 관광, 체육, 미디어, 도서·출판, 종무, 국정홍보 등 다양한 영역의 업무를 실·국 단위에서 수행하고 있다. 동일 부처 내에 다양한 업무영역이 공존하는 만큼 협업의 가능성이 높고 협업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크다. 반면 실·국 간 업무중복이 발생하거나 업무 공백이 발생할 우려도 크다. 특히 문체부는 문체부, 교육부(예·체능교육), 교통부(관광), 체육부(체육), 국정홍보처(국민소통) 등 다양한 부처에 뿌리를 두고 있어 원활한 협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각별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실·국 간 업무협의체를 상설화하는 동시에 기능과 분야를 씨줄과 날줄로 엮은 매트릭스 조직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문화재정 구조개편이다. 그동안 문화재정은 제한된 재원을 가급적 불만이 없도록 골고루 나눠주는 소규적 입장에서 운영돼 왔다. 그러다 보니 소액다건의 행사성 사업 중심으로 재원이 배분돼 왔다. 따라서 사업개수를 축소하는 단순한 통폐합을 뛰어넘는 근본적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사업별 지원방식에서 탈피해 수요확충, 공급기반 조성, 인적자원개발 등 생산요소별 지원체계로 개편하고, 문화현장의 융합화가 촉진되도록 재정전달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지역사업은 재원과 기능을 묶어 지자체로 이전하되 성과 평가를 통해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한다.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분산 설치된 소규모 재정전달기관들은 대형화·전문화를 통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문화예술, 영화, 관광, 체육 등 영역별·장르별로 설치된 6개의 기금들은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융합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구조로의 개편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융합행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융합형 행정인력이 중요하다. 유관 부처, 지자체, 민간부문과의 활발한 인적교류와 인적개발 투자를 통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문화행정가들이 많이 배출되길 기대한다. 문화파워 시대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면 문화행정의 역할과 위상을 제대로 세우기 위한 혁신을 지체할 이유는 없다. 이해관계자 모두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해법을 찾아 실천하는 대승적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시기다.
2014-07-29 2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