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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사공조 대신 공적 다툼에 눈먼 검·경

[사설] 수사공조 대신 공적 다툼에 눈먼 검·경

입력 2014-07-29 00:00
업데이트 2014-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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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밤 유병언 전 세모 회장의 장남 대균씨를 검거한 뒤 경찰이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경찰 단독검거’라는 제목이 달려 있었다. 언론사에서는 특종을 의미하기도 하는 ‘단독’이라는 표현을 굳이 쓴 이유는 검찰의 도움 없이 검거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면서 경찰은 자신들이 먼저 조사하겠다며 유씨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데려갔다가 검찰에 인계하기도 했다. 이에 질세라 검찰은 “유씨 측근들 명단과 부동산 정보를 경찰에 줬고 전기·수도료를 점검해 보라고 지휘했다”며 신경전을 벌였다. 공조는 팽개치고 공적 다툼을 벌이는 꼴불견을 보인 것이다. 유 전 회장을 쫓으면서 헛발질만 해댔던 검찰과 경찰이 이제 와서 서로 자기 공(功)이라고 우기는 추태를 부리니 헛웃음만 나온다.

세월호 사고가 난 직후 검찰과 경찰은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차렸다.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유씨 일가의 재산을 추적하는 데 힘을 합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를 공조하기는커녕 마치 경쟁상대를 대하듯했다. 검·경의 불협화음은 수사 내내 이어졌다. 대균씨를 검거하기 전까지 경찰은 관련 정보를 검찰에 알리지 않았다. 경찰이 검거 작전을 펴는 사이 검찰은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자수를 권유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유씨의 변사체를 확인한 순간에도 경찰은 검찰에 보고하지 않았고 죽은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촌극을 빚게 했다.

한마디로 머리 따로 몸 따로 놀았다. 검찰을 따돌린 경찰은 아마도 속으로 검찰에 망신을 줬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다른 한편으로 경찰의 수사력을 홍보하는 효과를 극대화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엇박자 수사에서 좋은 성과가 나올 리는 만무하다. 주범인 유 전 회장의 행방을 놓치고 시신이 옆에 있는데도 석 달 동안이나 연인원 170만명을 동원해 ‘유령’을 쫓는 헛심을 쓴 배경에는 이런 까닭이 있었다. 사건의 진상을 밝히려면 머리를 맞대도 모자랄 판에 참 한심한 경찰이요 검찰이다.

검찰과 경찰의 이런 대립은 수사권 독립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 탓으로 볼 수 있다. 경찰도 일정 부분 수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하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의 지휘를 받게 돼 있다. 검찰로부터 완전히 독립해 수사권을 확보하는 것은 경찰의 숙원이다.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은 수사권 독립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검·경은 서로 삿대질을 해대고 사사건건 싸움질을 해왔다. 수사의 파트너라기보다 앙숙 관계였다. 공조는커녕 반목과 질시 속에 밥그릇 싸움을 하는 사이 수사 능률은 떨어졌고 범죄 해결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어제 이런 상황을 인식한 이성한 경찰청장이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앞으로 공적에 눈이 멀어 기관 간 협조가 안 될 때에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얼마나 진정성이 담겨 있는지 알 수 없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후약방문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사건과 수사는 매일 일어나는데 지금에 와서야 공조에 소홀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경찰은 물론이고 검찰도 수뇌부부터 변해야 한다. 자신들의 생각은 바꾸지 않으면서 일이 터지면 ‘문책’부터 꺼내는 태도는 옳지 않다. 경찰을 하급기관으로 보고 정보를 독점하며 하수인 부리듯 하려는 검찰도 반성해야 한다. 검·경 싸움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온다.
2014-07-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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