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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혁신 리포트] 남북관계 대결 접고 주도권 쥐어야 미·중·일 각축 속 외교적 입지 강화

[대한민국 혁신 리포트] 남북관계 대결 접고 주도권 쥐어야 미·중·일 각축 속 외교적 입지 강화

입력 2014-07-30 00:00
업데이트 2014-07-30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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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동북아 균형전략은

동북아시아 정세는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한 주요 2개국(G2) 구도의 전개와 함께 영토·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 심화로 역학 관계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한반도 차원에서는 북한 김정은 체제의 강온 양면의 복합적인 도전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고 남북 관계는 현상 유지적 혹은 현상 악화적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추진이 중국·러시아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구상은 미국·일본 주도의 경제 질서에 맞대응하는 성격이 강해 한국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양자 택일적 상황에 맞닥뜨린 모양새다.

미·중 간 상호 경쟁과 견제, 일본의 군사적 강국 지향 등 동북아 각축전에서 그 어느 시기보다 장기적 안목을 기초로 국익을 확대하는 전략적 청사진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에 대한 공통된 주문이다.

특히 우리의 외교, 안보 등 대외정책이 5년 주기의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국익 및 안보, 한반도 안정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된다.

우선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정세의 확고한 주도권을 쥐는 건 우리만의 ‘전략적 지렛대’가 될 수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 같은 대북 포용 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 압박 정책 등 지난 15년간의 남북 관계 틀이 이제 실리 및 북한과의 공존을 지향하는 방식의 접근법으로 옮겨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2000년 10월 조명록 북한 특사의 미국 방문과 북·미 공동코뮤니케 발표, 2005년 9·19 공동성명 채택의 이면에는 각각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 간 북핵 합의를 도출했던 사전 담판이 크게 작용했다”며 “한국이 남북 관계를 주도할 경우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에서의 외교적 영향력도 비례적으로 극대화된다”고 말했다.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정부의 대북 지렛대 확대로 인해 한국의 외교력이 위축되는 반작용이 나타나는 등 남북 대결 기조만으로는 동북아 내 우리의 대외정책 발언권이 약화되는 구조적 취약점이 내포돼 있다고 분석된다.

구본학 한림대 교수는 “한국 외교는 유일한 동맹인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한·중 간 전략적 관계를 심화시켜야 한다”면서 “미·중 간 균형의 지점은 우리의 국익을 우선으로 해야 선택의 정당성과 논리적인 명분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국면에 따른 상황 논리로 한쪽을 선택하거나 대응하는 식의 ‘전략이 수반되지 않는’ 외교로는 낭패만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4-07-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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