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법 등 조속 처리 촉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남은 8월 국회 회기에 민생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경제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등과 합동으로 경제·민생 법안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맥박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면서 “이번 회기에 민생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리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길을 잃고 회복하기 힘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부총리는 세월호특별법은 여야 정치권이 협의를 통해 해결하되 이와 무관한 민생경제 법안은 분리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처리가 가장 시급한 법안으로 기초생활보장법, 국가재정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정안,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 등 9개 법안을 꼽았다.

최 부총리는 “기초생활보장법 통과가 지체되면 이미 편성된 예산 2300억원의 집행이 불가능하고, 국민 40만명이 언제 ‘송파 세 모녀’와 같은 비극적 처지에 놓이게 될지 모른다”면서 “서비스업 활성화 정책에 대한 오해는 야당과 이해관계 단체에 적극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담화문 발표 뒤 질의응답에서 “입법을 하지 않고도 추진 가능한 경제활성화 정책은 시행령 개정이나 정부 방침을 바꿔 해결하겠다”면서 “서비스업 활성화 23개 과제는 16개 법안이 개정돼야 하는 만큼 경제활성화 법안들과 함께 조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