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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순환출자 고리 대폭 줄었다

대기업집단 순환출자 고리 대폭 줄었다

입력 2014-08-28 00:00
업데이트 2014-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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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내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483개로 지난해(9만 7658개)보다 9만 7175개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신규순환출자 금지제도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순환출자를 자발적으로 해소한 결과다. 그러나 롯데 등 일부 대기업집단들이 순환출자 고리를 축소 발표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순환출자 현황을 분석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대기업집단 63개 중 지난 7월 현재 순환출자를 보유한 기업집단은 14개다.

 순환출자란 같은 대기업집단 소속 A기업이 B기업에 출자하고, B기업은 다시 C기업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A기업을 소유한 총수 일가가 B기업과 C기업까지 지배하는 구조다. 국내 재벌들은 순환출자를 통해 적은 지분으로 전체 그룹의 경영권을 유지, 불합리한 소유지배 구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순환출자를 보유한 기업집단 14개는 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현대중공업, 한진, KT, 금호아시아나, 대림, 현대, 현대백화점, 영풍, 한라, 현대산업개발, 한솔 등이다. 지난해보다 1개 줄었다.

 전체 순환출자 고리 수는 483개다. 이 중 롯데가 417개로 86.3%를 차지했고 삼성 14개 현대·한솔 각각 9개 한진 8개 등이다. 483개 순환출자 고리 중 출자비율이 1% 이상은 350개다.

 정부의 경제민주화 과제로 도입된 신규 순환출자 금지제도가 올해 7월 25일부터 시행되면서 상당수 기업집단이 순환출자를 자발적으로 해소한 데 따른 것이다. 1년 새 순환출자 고리가 많이 줄어든 집단은 롯데(-9만 4616개), 삼성(-2541개), 동부(-6개) 등의 순이다.

 문제는 지난해 롯데와 삼성이 순환출자구조 고리 현황을 의도적으로 축소 발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25일부터 신규 순환출자 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정밀 검증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롯데와 삼성이 순환출자 고리 현황을 대폭 축소한 자료를 제출한 것을 확인했다. 롯데는 지난해 6월 공정위에 지분율 1% 이상 순환출자 고리가 51개라고 보고했지만 검증 결과 5851개였다. 삼성 역시 16개라고 보고한 순환출자 고리가 실제로는 30개였다.

 삼성은 “지난해 제출 자료는 관련 법과 제도가 정비되기 이전 시기로 순환출자 고리를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면서 “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정확성이 확보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롯데 역시 “전산 시스템 부재 등으로 순환출자 현황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글로벌 기업을 자처하면서도 지배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는 얘기다.

 더구나 지난해는 정치권에서 순환출자구조 개선 법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었다. 이들 대기업집단이 순환출자구조 고리를 축소 발표하면서 순환출자의 부작용이 덜 부각됐을 여지가 높다는 뜻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들이 순환출자의 심각성을 왜곡하기 위해 허위로 자료를 제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4-08-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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