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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까지 1년… 시간 벌며 실익 챙기기

출범까지 1년… 시간 벌며 실익 챙기기

입력 2014-10-02 00:00
업데이트 2014-10-02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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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IB관련 정부의 수순은

우리 정부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에 대해 ‘일단 유보’라는 입장을 정했지만 그렇다고 ‘무산’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은 아니다. AIIB 참여에 따른 ‘떡고물’이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출범까지 남은 1년여의 시간 동안 우리의 ‘몸값’을 높이는 동시에 미국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까지 20개국과 AIIB 참여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어 이달 말쯤 이들 국가를 대외적으로 공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는 기획재정부 등이 내부적으로 이달 말을 협상의 1차 ‘마지노선’으로 잡았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AIIB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인도, 태국 등과 더불어 싱가포르, 필리핀 등 미국 우방들도 끼어 있다. 전통적으로 중국과 긴장 관계였던 베트남도 이번에 합류한다.

우리 정부가 AIIB 문제에 한 발자국 물러난 데에는 호주와 뉴질랜드 등이 아직 AIIB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들이 참여를 주저한 마당에 한국이 앞장서서 ‘총대’를 멜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지분에 비례한 차등 투표권’ 등 AIIB의 불합리한 운영 체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우리로서는 걸림돌이다. 중국은 사무국 역시 베이징에 두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부처에서는 AIIB 참여 가능성을 열어 두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AIIB는 1000억 달러의 자본금을 종잣돈으로 아시아 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나서면서 우리 건설사들이 ‘떡고물’을 챙길 여지가 높기 때문이다. ‘공짜로 북한 투자를 단행할 기회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4-10-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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