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 발표 5개월… ‘비정상 조직’

‘해경 해체’가 공식 발표된 지 5개월이 됐지만 정부 조직개편에 대한 논란만 가중된 채 결론이 나지 않아 해경 조직이 붕 떠 있다.

승진 대상자가 쌓여 있지만 조직개편을 이유로 인사가 이뤄지지 않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해경 존치론이 솔솔 나와 해경의 입장을 더욱 헷갈리게 하고 있다.

1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승진시험 등을 통해 승진이 확정된 해경은 450여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은 인사 발령이 나지 않아 현 계급에 머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해경을 해체하기로 했다”는 담화를 발표한 뒤 해경은 직원들의 부서 이동(전보)을 제외한 인사를 중단했다.

해경 관계자는 “직장인들의 꿈은 승진인데 승진시험을 통과하고도 인사가 없으니 답답하다”며 “어떤 식으로라도 조직개편이 하루빨리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경은 해체 발표 이후 직원들의 사기가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다. 일선 해경대원은 “바다에서 불법 낚시를 단속할 때 상대가 ‘당신들은 경찰이 아니지 않냐’고 하면 할 말이 없다”며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야당은 해경 해체에 반대하고 있으며, 여당 내에서도 해경 해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공식 제기되고 있다.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해경은 기본적으로 해양주권 수호기관”이라며 “(세월호 참사로) 국민의 분노를 샀다고 해서 해양주권을 지키는 기관을 하루아침에 없애는 것은 사려 깊지 못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해양학계는 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국들이 해상기관을 잇달아 강화하는 현실에서 해경을 해체할 게 아니라 오히려 강화·개혁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펴고 있다.

해경은 이런 상황을 드러내 놓고 반기진 못하지만 존치론이 현실화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해경청 관계자는 “조직의 존망이 계속 오리무중이어서 직원들이 정체성을 잃어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