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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교도소 벽보다 높은 ‘님비의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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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발에 각종 시설 건립 표류

화장장을 비롯한 쓰레기매립장, 가축분뇨공동처리장, 교도소 등 전국 곳곳에 계획된 각종 공공시설물들이 주민들의 반대로 제때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

20일 경북 구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상반기 옥성면 농소2리 시립화장장 건설사업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주민 반대로 미뤄지고 있다. 농소2리 주민들은 10억원의 추가 피해 보상을, 이곳에서 1㎞ 정도 떨어진 옥관1리의 속칭 문정자 마을 주민들은 50억원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가 내년 말까지 273억원을 들여 11만 1854㎡의 땅에 화장로 8기를 갖춘 화장장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시는 2012년 10월 공모를 거쳐 농소2리를 화장장 부지로 정했으며, 옥성면에 주민지원기금 100억원을 지원하고 농소2리에 사업비 50억원을 주기로 했다.

구미시와 구미칠곡축협이 공동 추진 중인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도 별다른 진전이 없다. 구미시 등은 가축 분뇨를 퇴비나 액비로 만들어 활용하기 위해 연말까지 45억원을 들여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을 건립하기로 하고 지난해 7월 금오공대와 가까운 구미시 산동면 성수리를 부지로 정했다.

올해 2월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금오공대는 시설 예정지와 학교 간 거리가 200m에 불과해 악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구미시는 금오공대 쪽과 반대편으로 500m가량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번엔 인근 주민들이 반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충북 청주시는 이달 말까지 제2쓰레기매립장 유치 3차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이번 공모에도 지금껏 신청한 곳이 없다. 시 관계자는 “3차 공모 시작 뒤 옛 청원군 지역 마을 3곳에서 주민설명회 요청이 들어왔지만 반대 주민들로 인해 신청서를 제출한 곳은 없다”고 말했다.

시는 총 679억원이 투입될 쓰레기매립장을 친환경시설로 지을 예정이다. 유치 지역에는 매립장 사용 기간인 40년 동안 해마다 10억원을 지원하는 등 총 500억원과 매점 운영권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전북 전주시는 전국 최초로 전주교도소 외곽 이전 공모를 했으나 실패했다. 시는 올해 4월부터 석 달간 유치 희망지를 공모해 총 2곳에서 신청서를 받았으나 필수 요건인 반경 500m 안에 사는 주민 동의서가 없어 반려했다. 전주교도소 이전은 시가 법무부에 처음 건의한 2002년 이후 12년째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아직도 쓰레기매립장과 교도소 등을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큰 것 같다”며 “모두들 필요한 시설이란 것을 인정하면서도 ‘내 집 앞에는 안 된다’는 이른바 님비 현상이 심해 답답하다. 행·재정적 낭비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구미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4-10-2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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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