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죄목 사법처리 부담 관측…2명 계속 억류해 ‘몸값’ 유지

북한이 21일(현지시간) 미국인 억류자 3명 가운데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56)씨를 전격 석방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로서는 석방 사실과 귀국과정 외에 정확한 경위가 공개돼있지 않은 상태이다.

주목할 대목은 미국 정부의 항공기가 평양에 들어가 파울씨를 데리고 나왔다는 언론 보도다. AP통신은 자사 평양 주재원들이 파울씨가 탑승한 미국 정부의 항공기가 이날 평양 국제공항에서 이륙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이는 북한이 특유의 ‘전략적 포석’하에 자진해서 석방 결정을 통보했거나, 아니면 북·미 양측이 외교채널을 통해 진행했던 석방교섭이 성사됐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풀어주는 즉시 데리고 나가고 미국 국방부에서 항공편을 제공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고 소개했다.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석방결정을 내리고 이를 미국에 통보했을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특히 파울씨의 석방과정에서 미국의 영사이익을 보호하는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파울씨의 석방을 위해 미국의 고위급 특사가 방북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측은 그동안 북·미간 연락창구인 ‘뉴욕채널’을 통해 정부 고위당국자를 특사로 보내는 방안을 제안해왔으나 북한 측은 이를 거부해왔다.

워싱턴 외교가에서 북한이 파울씨를 풀어준 배경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대두되고 있다.

우선 파울씨의 ‘죄과’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법률적으로 아직 재판에 회부되기 전 상태라는 점이 거론된다.

파울씨는 4월29일 북한에 입국해 함경남도 청진을 여행하던 중 성경책을 몰래 유포한 혐의로 5월 7일 출국 과정에서 체포됐으나 아직 기소되지 않았다.

여기에 파울씨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북한 당국도 파울씨의 죄과가 가볍다고 인정해 석방했을 가능성이 있다.

경미한 죄목의 파울씨를 재판에 넘길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비난과 압박이 가중될 것임을 북한이 감안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국제무대에서 갈수록 고조되는 북한인권 논란을 일정 정도 진화하고 대외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제스처라는 얘기다.

그러나 북한이 이번 파울씨 석방을 고리로 미국을 향해 대화의 신호를 보내려는 전략적 포석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근 한국, 일본을 상대로 관계개선을 꾀하는 움직임의 연장선에서 미국을 향해 유화공세를 펴고 있다는 풀이가 가능하다.

다만 ‘정치적 몸값’을 유지하기 위해 억류자 3명 중 한 명만을 풀어준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