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속 불구 끊이지 않는 논란

정부가 2023년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기준점으로 제시하며 전작권 전환의 의지가 확실하다고 강조했지만 논란은 그치지 않는다. 무엇보다 전환의 핵심 조건으로 밝힌 한국군의 군사능력 구축에 천문학적 국방비가 소요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한미연합사령부와 주한미군 210화력여단이 각각 현재 위치에 잔류함으로써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대해 다시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도 논란거리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전작권 전환 시기 재연기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 논란과 관련해 “어떤 경우에도 계획된 전환 시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공약의 철저한 이행보다는 국가 안위라는 현실적 관점에서 냉철히 봐야 할 사안”이라고 전작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군 당국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핵심 조건으로 제시한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와 킬체인을 구축하는 데는 2020년대 중반까지 17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군은 올해 1조 1771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17조원은 군사정찰 위성과 패트리엇(PAC3) 미사일,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장거리 공대지미사일(타우러스)을 도입하는 데 주로 투입된다.

군은 정찰위성을 제외한 나머지 전력을 2020년대 중반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18년 이후에도 국가재정운영계획을 통해 안정적인 국방비가 확보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군의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KAMD 체계와 킬체인 필수 전력을 제외하고도 전작권 전환 능력을 구비하는 데 필요한 다른 전력 확보 예산에도 35조∼4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돼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북한 지역의 핵심 표적을 공중에서 타격하는 차기 전투기 F35A 도입에 7조 3000억원,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에 18조원 이상이 필요하다.

한·미 양국은 용산기지 내에 있는 연합사 본부건물 등을 잔류시키기로 하고 우리 측에 실제 반환하기로 했던 용산기지 면적(243만㎡)의 10% 이하 선에서 잔류 부지 규모를 확정하기 위한 협의에 착수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2004년 국회의 비준을 받은 용산기지이전계획(YRP)을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남는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친 한·미 협정인 만큼 이에 대한 변경도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YRP 협정에는 이전 시행 과정에서 시설과 구역에 현저한 변화가 발생했을 때 상호 협의에 의해 이전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합의 사항이 국회 동의를 받을 사항은 아니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