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선거구 조정’ 대란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 편차 기준을 ‘2대1 이하’로 정한 30일 헌법재판소 결정은 1995년(4대1)과 2001년(3대1) 두 차례에 걸쳐 강화된 기준의 결정판이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며, ‘2대1 이하’ 기준을 맞추려면 지난달 인구 기준으로 전체 246곳 중 최소 62개 선거구의 구획 조정이 불가피하다. 62곳의 선거구 경계를 바꾸다 보면 주변 선거구도 변해야 한다. 어렵사리 선거구 구획을 조정한 다음에는 도농 간 지역격차 문제가 불거지게 된다.

타격은 여야를 가리지 않을 전망이다. 영남권에서 인구 상한선을 넘은 선거구는 5곳이고, 인구 하한선을 못 채운 선거구는 9곳이다. 호남권에서는 상한선 이상 선거구가 4곳, 하한선 미달 선거구가 8곳이다.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은 호남권이 더 불리할 것이란 예상과 다르게 영남에서 더 많은 선거구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당장 전남 지역 한 의원은 “농·산·어촌 지역 주민들의 복지 문제를 어떻게 대변할 것인가”라고, 영남권 의원은 “선거구 획정을 제대로 못하면 국회에서 볼썽사나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김성곤(전남 여수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성명을 내고 “도농 간 정치력 격차가 벌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예상된다”며 보완 입법을 강조했다. 의원들의 생사를 결정짓는 내용의 헌재 결정을 놓고 여야 간보다 도농 간 의견이 대립하는 모습이다.

인구가 많은 수도권과 충청권의 분위기는 다르다. 서울에서는 은평을, 강남갑, 강서갑 등 3곳이 상한선 이상 선거구인데, 현행 갑·을 지역구에서 갑·을·병으로 분구되거나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역으로 성동을과 중구 등 2곳은 합구 대상이다. 특정 아파트 단지 등을 편입시키며 게리맨더링과 같은 ‘정치 공학’을 발휘할 여지도 있다. 경기도 선거구 중에서는 16곳이 상한선 이상 선거구다. 지난해 11월 헌법 불합치 헌소를 제기했던 정우택(청주 상당구) 새누리당 의원은 “그동안 획정된 선거구가 충청도민에게 불리했다”면서 “6월 기준 충청권 인구는 529만여명, 호남권은 525만여명으로 두 지역 인구 격차가 벌어지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표의 등가성 측면에서 헌재 결정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라면서도 “워낙 이해관계가 복잡해 헌재 요구대로 내년 말까지 62개 이상 선거구 개편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농촌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그 군 나름의 지역적 특성과 역사적 배경이 얽혀 있다”면서 “단순히 인구 비율만 갖고 선거구를 획정하면 지역구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 지역구인 부산 영도 역시 이완구 원내대표의 충남 부여·청양,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의 경북 군위·의성·청송 등 여당 주요 당직자의 지역구도 하한선 미달 선거구에 들어갔다.

공교롭게도 선거구 획정 협상을 주도할 여야 혁신위원장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경기도를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다. 경기도지사 출신 김문수 새누리당 혁신위원장은 “인구 대비 표의 등가성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만큼, 선관위가 조속한 시일 내에 실현해 주기를 바란다”며 환영했다. 원혜영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행위원장은 “지역주의 극복, 소수세력 등 다양한 정치세력 참여 차원에서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고, 그 외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도를 검토할 수 있다”며 현행 소선거구제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역시 “선거구 조정 결정은 정치 변화를 요구하는 헌법과 국민의 명령”이라면서 “현행 소선거구제 전면 검토,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비례대표 숫자를 늘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벌써부터 백가쟁명식 해법이 제시되듯 헌재 결정은 정치권에 메가톤급 파장을 부를 전망이다. 소선거구제 재검토 논의는 정치 지형을 바꿀 파급력을 안고 있고,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더라도 향후 정치권 갈등은 불가피하다. 가상준 전남대 정외과 교수는 “인구통계적 측면에서 충청 지역의 정치권 입김이 커지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면서 “다만 호남 지역구 수가 줄면 이에 상응해 영남지역도 줄여야 한다는 반론도 나올 수 있어 향후 선거구획정위의 행보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