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공개경쟁방식으로 기준 변경…부안군, 전북銀 대신 농협 선정 ‘이변’

자치단체 금고를 맡은 금융기관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그동안 NH농협은행과 지방은행들이 대거 차지하던 자치단체 금고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안전행정부가 올해부터 지자체 금고 선정 기준을 변경하면서 비롯됐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안행부는 지난 3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금고 지정 기준을 변경했다. 지자체는 안행부 기준에 맞게 금고 선정 기준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상당수 지자체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하던 금고를 공개경쟁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또 지방은행들이 강점을 보였던 지자체와 협력사업 분야 배점이 5점에서 4점으로 축소됐다.

특히 지자체와 협력사업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계획만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이 분야의 항목 추가나 추가 배점을 엄격히 금지해 지자체가 임의로 특정 은행에 유리한 배점표를 만들지 못하도록 했다. 세부평가 항목의 점수 편차 적용 기준도 동일 비율로 변경됐다.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향후 계획이 아닌 실적으로만 평가하게 해 평소 지역공헌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도록 유도했다. 이 때문에 지자체와의 협력사업에 많은 지원을 해 왔던 지방은행의 강점이 금고 수주 경쟁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게 됐다.

안행부의 이 같은 기준 변경은 지방은행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금융기관 간 치열한 경쟁을 유발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진행된 전북 부안군의 금고 선정 과정에서 수십년 동안 금고지기를 해 왔던 전북은행이 탈락하는 이변이 일어났다. 부안군은 지난 28일 금고선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담당할 제1금고에 농협은행, 군 관리기금을 관리할 제2금고에 국민은행을 선정했다. 당연히 군 금고에 선정될 것으로 믿었던 전북은행이 탈락한 것이다. 지역에 기반을 둔 전북은행이 외국자본비율이 60%가 넘는 시중 은행에 군 금고를 뺏긴 것은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더구나 앞으로 지자체 금고 선정 경쟁에 시중 은행들이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지방은행이 맡아 오던 금고를 대거 빼앗길 우려가 커졌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향토은행을 육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자체 금고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해야 하는 만큼 안행부 기준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지자체도 금고를 맡은 금융기관의 지역공헌 확대를 요구해 지방은행들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최근 공식 기자회견에서 시 금고인 광주은행에 “지역사회 공헌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윤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이달 초 JB금융지주에 편입된 광주은행이 지역사회 발전에 소홀할 경우 시 금고를 바꿀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