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선거구제도 함께 손질하자”…의원정수 확대 등 논의 변질 우려

헌법재판소의 30일 선거구 헌법 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여야는 저마다 유리한 지역구를 그리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기 시작했다. 여기에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도입 등 선거구제를 함께 손질하자는 주장이 야당 중심으로 분출되며 의원정수 확대·비례대표 축소 등으로 논의가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구수에 따른 지역구 변화를 단순계산하면 영호남은 각각 4곳씩 줄어들고 수도권은 22곳이 늘게 된다. 인구수가 호남을 역전한 충청권은 25석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의석총수상 변화는 없다. 그러나 여야는 각각 인접 지역 경계 조정을 통해 텃밭 선거구 수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벌써부터 물밑 계산에 분주한 모습이다.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부산 영도), 이완구 원내대표(충남 부여·청양),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경북 군위·청송·의성) 등 현 지도부 지역구는 물론 경북 6곳, 대구 1곳 등 친박(친박근혜)계가 대부분인 텃밭 지역이 대거 합구 대상에 포함되면서 향후 친박계와 비박계 간 세력 재편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범친노무현계는 주로 수도권에, 중도파인 ‘민집모’(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는 호남에 포진하고 있어 선거구 획정에 따라 계파 간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

변수는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대두될 게리맨더링을 비롯해 중대선거구제 도입, 의원정수 확대 및 비례대표 축소 등 복잡하다.

박지원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은 31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헌재 결정에 따르면 농어촌 소도시 (선거구)는 확 줄고 수도권 대도시는 확 늘어난다”며 “차제에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비대위원도 “차제에 승자 독식 소선거구제가 초래하는 지역 구도를 완화하고, 약화하는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고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한다”고 거들었다.

양당 구조의 높은 벽을 넘어야 하는 정의당 등 소수 정당도 지역구 의원 대신 정당을 선택해 투표한 뒤 득표율에 따라 비례의원을 뽑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에선 선거구 논의가 의원정수 확대 등으로 변질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김성곤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재의 의석수가 많은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 정서상 거부감이 들 수도 있지만 인구 증가분을 고려해 의석수를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도 라디오에서 “만약 비례대표 수를 줄이면 인구 편차의 기준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 비례대표를 10명만 줄인다 하더라도 굉장히 다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