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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4대 리스크’ 처방전은 내수·개혁

[뉴스 분석] ‘4대 리스크’ 처방전은 내수·개혁

입력 2014-12-23 00:00
업데이트 2014-12-23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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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美금리 인상·中 침체·엔저·러 위기… 한국 경제 살아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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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최 부총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정연호 기자 lark3@seoul.co.kr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최 부총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정연호 기자 lark3@seoul.co.kr
나라 안팎의 위험과 미약한 경기 회복세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처방전은 내수 활성화와 구조개혁으로 모아진다. 사학·군인연금 개혁, 국민연금 배당 확대 유도,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 원샷법(기업의 사업 재편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 등이 그것이다. 가계소득과 소비, 기업 투자를 늘리려는 목적이지만 일정 부분 상충되는 정책이기도 하다. 그래서 ‘희망 고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22일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8%로 잡았다. 지난 7월 제시한 전망치(4.0%)에서 0.2% 포인트 낮췄다. 내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어느 해보다 높고 현재로서는 경기 하강(하방) 압력이 더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마저도 쉽지 않은 목표다.

정부 낙관론의 바닥에는 ‘내수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깔려 있다. 올해보다 20조원이 늘어난 내년 예산을 조기(상반기 58%)에 집행하고 ‘46조원+α’의 정책 패키지 잔여분(15조원)도 빨리 풀면 불쏘시개 역할을 해낼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도 대폭 손질한다. 기업들이 선제적 구조조정이나 신사업 진출 등을 위해 사업을 재편할 때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재편지원특별법(가칭)’ 도입이 대표적이다. 공공청사와 화장·아동복지 시설 등 민간투자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도 3분의1로 단축시킨다. 공무원연금에 이어 사학연금과 군인연금도 개혁한다.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돈을 풀어 경기를 단기 부양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경제 체질도 뜯어고치겠다는 의도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총력전을 펼치면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2011년부터 정부는 해마다 장밋빛 목표와 전망을 쏟아냈다. 실제 성장률은 전망치보다 최대 2.5% 포인트 밑돌기까지했다. 당장 주요 해외 금융기관들은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3.5%로 내려 잡고 있다. 민간 투자와 소비, 4대 구조개혁도 지지부진할 것이라는 회의론이 적지 않다. 예고된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과 유럽의 경기 침체, 일본의 엔저, 러시아발 신흥국 위기 등 위험요인이 도처에 있어서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경제학회장)는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내년의 자본 유출 등 대내외 위험에 어떻게 대처할지 등 좀 더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12-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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