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3%에 “깜짝 놀랄 만큼 높다” 美 이어 비공식 협의서 불만 표시

미국에 이어 중국 역시 우리 정부가 제시한 쌀 관세율 513%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한국에 가장 많은 쌀을 수출하는 중국과 미국이 정부가 지난 9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시한 513%의 쌀 관세율을 잇달아 거부하면서 정부의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김덕호 농림부 국제협력국장 등을 단장으로 한 정부대표단은 이날 오후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쌀 관세율과 관련한 비공개 협의를 가졌다. 지난 17일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과 비공개 협의를 한 뒤 열린 두 번째 비공식 협의다.

중국은 정부가 제시한 513%의 관세율에 대해 “깜짝 놀랄 만큼 높다”며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해 중국산 단립종 쌀은 국제가격이 톤당 919달러로 80㎏으로 환산할 경우 8만 5177원에 불과하다. 국내산 평균 산지 쌀값이 80㎏에 17만 4871원인 점을 감안하면 엄청나게 낮은 가격이다. 그런데 513%(43만 6957원)의 관세가 붙을 경우 52만 2134원이 된다.

특히 중국은 지난해 한국에 가장 많은 쌀을 수출한 나라라 협의가 중요하다. 쌀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바뀌고 있는 중국은 한국을 중요한 쌀 수출시장으로 간주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해에만 매매 기준으로 32만 3000톤을 한국에 수출했다. 북한(4만 9000톤), 일본(3만 1000톤), 홍콩(2만 5000톤)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은 미국과 달리 업계의 목소리가 크지 않아 아주 강경한 분위기는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미국과 같이 중국도 WTO 사무국에 이의를 제기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쌀 관세율 관련 비공개 협의에서 미국은 정부가 제시한 쌀 관세율 513%에 대해 너무 높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이달 말까지인 WTO 검증 기간에 이의를 공식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농업계는 한국의 쌀 관세율로 100~200% 사이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