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8%로 확정했다. 이전에 전망했던 4.0%에서 0.2% 포인트 낮췄다. 기획재정부는 “민간 부문의 회복세가 아직도 미약하다”는 점을 들었다. 최근 잇따라 내놓은 해외 금융기관들의 전망치는 더 박하다. 28개 해외 금융기관의 예상 성장률은 평균 3.5%에 그쳤다. 3% 초반대로 전망한 곳도 있다. 한국의 내수 경기가 여전히 부진하고 중국과 유럽의 경기 둔화와 엔저 심화가 우려된다는 것이 이유다. 국내 경제 전문가들마저 정부의 성장 전망치에 대해 낙관적이란 지적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달리 전방위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바꿔 가면 이 같은 성장 목표치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다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국제 유가와 재정 지출 확대 등 정책 효과가 더해지면 내수가 진작될 것이란 기대도 하고 있다. 해외 금융기관보다 성장률을 높게 잡은 데는 이러한 효과를 감안한 것이다. 물론 내년은 집권 중반을 넘기는 해이고, 선거도 없어 보다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호기임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불확실한 변수 또한 적지 않아 정부의 의도만큼 경제가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과 엔저 현상 지속, 중국의 경기 둔화, 신흥·산유국의 외환위기 가능성 등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부정적인 요인은 한둘이 아니다. 이미 유럽과 일본에 대한 수출 증가율은 9∼11월 내리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내부 요인도 여전히 부정적이다. 내수 경기를 살리려던 ‘최노믹스’는 반짝 효과만 낸 채 사그라졌고 가계대출만 1000조원을 훌쩍 넘겨 위험 요인으로 잠복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체감 경기는 한겨울 추위만큼이나 얼어붙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경제 전문가들이 내년 경제 상황을 미덥게 보지 못하는 이유들이다.

대내외 여건이 이러함에도 정치권은 퇴로 없는 정쟁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반년을 넘긴 세월호 정국에 이어 지금은 청와대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으로 정치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생 국회’를 강조하며 열었던 임시국회는 파행을 거듭하며 운영위원회의 소집 시기를 놓고 기싸움 중이다. 여야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동산 3법과 서비스발전법 등 22개 민생경제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자칫 정치적인 이슈가 민생경제법안의 처리를 꼬이게 할까 우려된다. 어렵게 합의한 사안인 만큼 해를 넘겨선 안 될 일이다. 법 통과가 늦춰지면 내년의 경제 정책이 계획대로 진행될 리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온다. 여야는 가계의 주름살이 참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