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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난 문체부…김희범 차관 공개사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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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부족” 표명 불구 사의 배경 설 난무

‘사표 제출→짐싸기→월요일 하루 병가→또 하루, 또 하루, 또…→금요일 정상 출근→공개 사표.’


김희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연합뉴스

30일 오전 김희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사표를 낸 지 9일 만에 정부세종청사로 다시 출근했다. 고위 공직자로서 소신을 갖고 다시 책임 있게 일하겠다는 의지의 발로가 아니다. 지난주 돌연 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전날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자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조건부 출근’을 하기로 급히 내부 봉합한 결과다.

사표를 내기 하루 전인 지난 21일 김 차관은 언론사 문화부장들과 저녁자리를 만들어 화기애애하게 얘기를 나눴다. 문체부 산하기관의 인사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어떤 신변의 변화나 심경의 불안한 조짐도 감지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튿날 사표를 냈으니 그 배경에 대한 의구심은 커질 수밖에 없다.

9일 전 김 차관이 던진 사표가 여전히 임명권자인 대통령 또는 청와대 누군가의 손안에서 만지작거려지고 있는 탓이다. 문체부의 고위 관계자는 “차관이 사표를 제출한 뒤 장관이 곧바로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다시 출근한 뒤 언론사들에 “개인적인 역량의 부족으로 인해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사표가 수리되는 순간까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공개 사표’를 보냈다.

김 차관의 사표 배경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문체부 내부에서는 일찍부터 “정통 관료 출신인 김 차관과 교수 출신인 김종덕 장관 사이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는 얘기가 돌았다. 벤처기업에도 몸담아 계량적 평가에 밝은 김 장관에게는 공보와 해외홍보 업무가 전문인 김 차관의 역할이 기대에 못 미쳤을 거라는 시각도 있다. 지난해 말 문체부 1·2차관 업무 조정 과정에서 상당한 권한이 2차관에게 넘어가자 김 차관이 소외감을 느껴 사이가 벌어졌다는 해설도 있다.

이유야 어찌 됐든 문제는 이번 사태가 문체부 내부의 단순 해프닝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표 들고 일하는 차관은 컨트롤타워 부재 정부의 축소판” “지휘 체계가 무너진 정부 조직의 닮은꼴” 등의 비판이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한 문체부 내부 인사는 “김 차관이 9일 만에 출근해 사표 의지를 독자적으로 언론에 재확인한 것은 일종의 항변 아니겠느냐”면서 “그러고는 평상시처럼 보고도 받고 결재도 하는 등 업무를 진행했지만, 누가 봐도 반듯한 모양새는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정책 혼선으로 가뜩이나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시점에 1차관의 사퇴 파동이 겹친 문체부는 거의 패닉 상태다. 지난해 7월에는 후임이 정해지기도 전에 유진룡 문체부 장관이 전격 경질돼 두 달의 업무 공백을 겪기도 했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5-01-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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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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