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고려대 경제학과 겸임교수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 정부 발걸음도 빨라져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이 70조원(저출산 40조원, 고령사회 30조원)에 달한다. 막대한 재원을 투입했음에도 출산율 제고와 노인빈곤 완화 효과가 크지 않아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저성장 사회에서 취직하기 어렵고 설령 취직한다 해도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월급은 적은데, 집값이 비싸다 보니 결혼할 엄두를 못 내고 있다. 일하는 엄마들은 아이 키우기가 힘들어 아이 낳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 아이가 커서 자신처럼 살 것 같아 아이 낳기를 포기한다는 젊은이도 많다고 한다. 젊은 층 상당수가 미래를 설계하기 힘든 상황에 있다 보니 정부 정책이 먹히지 않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신년 대토론회에서 젊은 층의 요청 사항은 ‘선택과 집중’이었다. 정책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곳으로 집중시켜 달라는 것이다. ‘뉴노멀’ 시대에 이러한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회보장 체계의 대수술이 필요하다. 대수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나은 상황에 있는 집단의 이해와 양보가 필요하다. 한정된 예산을 저성장·저소득으로 인해 사회적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 집단(근로빈곤층, 청년실업, 장기실직자 등)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데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는 ‘뉴노멀’ 시대에 부합하는 정책이 들어 있다. 그동안 가입 자격이 없었던 파트타임·단시간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허용, 실직 기간 동안 정부의 사회보험료 지원, 저소득 근로자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대상자 확대가 특히 그렇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대목이 남아 있다. 자신이 보험료 100%를 부담해야 하는 저소득 자영업자, 사회적 위험에 많이 노출된 일용 근로자, 택배 기사와 레미콘 기사와 같은 특수 형태 근로자들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정부, 특히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입장이 난처한 것 같다. 실타래처럼 복잡한 문제를 특정 정부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워서다. 저출산·인구고령화 문제에 관한 한 정치적 성향과 이념 차이를 접어 두고 우리가 직면한 현실과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며 정책 효과가 가장 큰 방향으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다. 저성장·저소득·소득양극화의 심화로 인해 사회적 취약 계층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뉴노멀’ 시대에 사회적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된 집단이 우선적으로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 20∼30년은 내다보는 비전으로 사회보장제도를 개편해야 할 것이다.
사회보장제도가 잘 작동되는 국가들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스웨덴 연금관리기구 담당자가 들려주었던 이야기는 좋은 사례다. 공정한 업무 수행으로 인해 스웨덴에서 가장 신뢰받는 정부 기관이 국세청이라고 한다. 정부는 신뢰받고, 시민 의식이 몸에 밴 국민은 자기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신뢰받는 정부, 성숙한 시민 의식을 우리의 비전으로 설정하면 어떨까? 이러한 노력을 통해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15-01-31 2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