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소득 직장인 등의 보험료를 올리는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개편안을 철회했다. 고소득층의 부담을 늘리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려던 연말정산 방식 변경 파동에 이은 혼선이다. 복지재원 조달과 관련된 정책들이 여당과 정부 간 손발이 맞지 않아 백지화되는 사례가 빈발하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제 국회 토론회에서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이 ‘증세 없는 복지’라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의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야당의 발목 잡기를 탓하기에 앞서 복지·조세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면 당정 간 엇박자부터 정리할 때다.

나 의원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박근혜식 증세’는 한계에 온 것 같다며 증세 논의를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를 제안했다. 더 구체적으로는 “무상복지가 아니라 중산·서민층 중심으로 ‘중 복지’를 위해 법인세 인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까지 했다. 그의 인식의 반은 맞지만 나머지 반은 틀릴 수도 있다. 그의 말대로 탈세를 줄이고 비과세·감면을 해 보자는 게 ‘박근혜식 증세’의 요체라면 벽에 부딪힌 건 사실이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확대도 신통치 않은 데다 연말정산 파동에서 보듯이 국민들 중 세금을 더 내고 싶어 하는 계층이 어디 있겠나. 이처럼 “복지는 좋지만 내 지갑은 못 연다”는 이른바 ‘눔프(NOOMP·Not Out Of My Pocket) 현상’을 우회해 꼼수 증세를 계속하려다가는 더 큰 역풍을 맞을 게 불 보듯 뻔하다. 주민세 인상 등 꼼수 증세 카드를 접고 부유층 증세 기준에 대한 대타협 등 정공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할 이유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얼마 전 재정전망 보고서에서 “이대로 가면 2033년에는 국가 파산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정부 재정으로 복지 재원을 감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건 분명하지만, 세수 확대에만 골몰하는 것도 곤란하다. 여당 내에서도 법인세 인상론이 제기된다. 하지만 세계적으로는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다. 우리만 섣불리 인하했다가 한국 경제의 경쟁력 약화와 해외 자본 엑소더스로 그나마의 세원마저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일리는 있다. 계란을 여러 번 나눠서 먹지 않고 통째로 먹겠다고 닭의 배를 가르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혹여 법인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당정 간 전문가적 토론으로 가부간 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 경제는 심리라는데 국정이 산으로 가는 식의 중구난방은 경제 활성화에 외려 찬물을 끼얹게 된다.

차제에 복지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공짜 복지’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게 분명하다. 그런데도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이 보편적 무상복지를 무조건 고수하라고 등 떠미는 것은 경제 현실에 무지하거나, 그저 여권을 퇴로 없는 궁지로 몰아넣으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복지 공약인 무상보육 정책은 10조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지만, 인천어린이집 사태에서처럼 각종 부작용이 불거지고 있다. 야권이 선도한 무상급식 정책도 지자체들의 재정을 거덜내고 있다고 한다. ‘묻지마 증세’나 비현실적인 포퓰리즘 복지에 집착하기보다는 저소득 계층 위주의 선별적 무상복지로 담대하게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