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 독식한 富 선별 복지가 대안…저소득층 대입 혜택 줘야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부 교수(낙성대경제연구소장)는 1930년 이후 한국의 소득 불평등 추이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3년 전 내놓으면서 경제학계에 논란을 지폈다. 한국의 소득 불평등을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학 교수식으로 분석한 전례없는 논문이었다. 최근에는 한국의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8.05%를 가져가는 반면 소득 하위 40%의 소득 집중도는 2.05%에 그친다는 논문을 발표하는 등 빈부 격차 문제에 천착해 속속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다. 지난 13일 김 교수로부터 2015년 현재 대한민국 빈부 격차의 현주소에 대해 들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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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년 동국대 경제학부 교수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발표하신 논문을 보면 빈부격차가 믿기 어려운 정도인데 이는 우리 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가.

-이런 정도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소득 비중 통계가 있는 20여개국 중 상위 1% 소득 비중의 경우 미국이 가장 높고, 우리나라가 그 다음이다.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상위 1%에 대한 쏠림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상위 1% 소득 비중은 세계에서 중간 정도였다. 지난 20년 동안 소득불평등이 급속히 악화됐다는 얘기다. 악화 속도도 이례적으로 빠르다.

→왜 악화되나.

-고도성장기에는 성장의 과실이 고소득층뿐 아니라 밑으로까지 확장된다. 우리나라가 두 자릿수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했던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소득불평등이 낮은 수준으로 안정됐다. 그러나 이후에 불평등도가 급증하기 시작한다.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저임금을 무기로 선진국 일자리를 빼앗는 구조였다. 하지만 92년 한·중 수교 이후 중국 업체에 밀려난 국내 기업들은 문을 닫거나 해외로 공장을 옮겨야 했다. 이에 따라 막대한 일자리를 만들던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크게 떨어졌고, 사람들은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에서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서비스업의 대표적 업종은 통닭집이나 여관 등 도소매와 음식·숙박인데, 이 업종은 인구당 업소 숫자가 과다하고 수익률도 크게 낮기 때문에 투자한 사람들의 소득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고용 없는 성장 과정에서는 ‘숙련 편향적 기술진보’ 현상이 나타난다. 금융, 의료 등 숙련 노동자가 주로 일하면서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뛰어난 산업만 성장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런 산업들은 일자리 창출 능력이 부족하다. 제조업의 쇠퇴와 질 낮은 서비스업의 과포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활성화 등의 요인이 겹치면서 고소득층은 돈을 더 벌고 저소득층은 소득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반면 고소득층이 갈수록 부유해지는 현상은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기업 경영 방식의 변화를 살펴야 한다. 전문경영인 체제, 성과지향적 급여 체제, 스톡옵션 등 미국식 기업 지배구조가 보편화되면서 고소득층의 소득이 급증하는 결과를 낳았다. 신자유주의 정책 확산에 따른 세제 정책의 변화도 배경으로 지적할 수 있다. 198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70%에 달했다. 미국도 한때 92%를 기록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1980년대 이후 세율의 누진성이 크게 후퇴했다. 최고세율이 38% 정도로 하락했다. 고소득층이 저축이나 자산소득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여지가 더욱 커지게 된 것이다.

→피케티는 역사적으로 세계대전, 대공황 같은 충격파가 없는 한 빈부격차가 크게 좁혀진 적이 없다면서 누진세 강화와 같은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데.

-자본 축적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자본에 의한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진다. 자본을 주로 가진 이들은 고소득층이다. 그만큼 불평등도가 심해진다는 얘기다. 기존에 중요했던 근로소득 비중은 축소되지만 자본소득 비중은 커지면서 그에 따른 세습자본주의의 모습이 나타나는 상황이다. 이는 19세기 유럽과 닮은 형태다. 자본소득 중심으로 변모하는 속도가 매우 빠른 만큼 누진세나 사회보장제도 등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80%로 높이자는 피케티의 주장에 동조하나.

-세금을 부과하면 당연히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소득세가 과도하면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벌 의욕이 줄어들면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성장이 더뎌질 것이다. 반대로 걷은 세금을 재원으로 가난한 이들에게 복지 혜택을 더 많이 부여하면 내수 확대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와 같이 피케티가 어느 정도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면 사회 전체적으로 이득이냐를 놓고 경제학적으로 따진 수치가 80%라는 것이다. 예전에는 최고세율이 80%까지 가면 과도하게 높다고 생각했지만 북유럽 등 고복지 국가에서는 세율이 높다.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38%)을 높여야 한다고 보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현재 소득 상위 20%가 전체 소득세의 80% 가까이를 낸다. 하위 40% 이하는 거의 부담하지 않는다. 이 상태에서는 소득세 누진율을 강화해도 세금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우리는 소득세의 경우 누진성이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다. 반면 외국의 경우 서민들 역시 소득세를 내고 있다. 특히 유럽은 보편 복지를 추구하기 때문에 보편과세를 하고 있다. 일단 우리 국민의 전체 세 부담률은 소득 대비 20%대에 그치고 있다. 이를 30%대까지는 끌어올려야 한다. 유럽의 경우 40~50%대다.

관건은 어떻게 세율을 높이냐다. 방식은 소득세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올리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합의가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보편적 복지는 우리 실정에서 대안이 아니라고 본다. 보편 복지로 가려면 그만큼 국민들이 부담을 많이 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선별적 복지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선별적 복지를 한다면 세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이를 조절할 수 있다.

만일 세제의 누진성을 높인다면 이미 누진성이 강한 소득세는 대안이 아니다. 연금,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기여금의 누진성을 강화하는 게 대안이다. 사회보장기여금은 단일세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간접세 인상의 경우 향후 통일 재원으로 활용해야 하는 일종의 ‘보험’인 만큼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많다. 하지만 간접세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간접세의 경우 사회적 반발이 적은, 징수 효율이 높은 세제다. 고복지 국가의 경우 간접세를 많이 활용한다. 그 다음에 많이 돌려주는 식이다. 간접세가 역진적이라고만 비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전체 세수를 보고 세원별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종합적인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

→법인세 인상 주장에 대한 의견은.

-법인세는 전 세계적으로 세율 인하 경쟁이 붙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율을 높이는 것은 부담스럽다. 또한 법인세 인상은 회사 직원들의 처우에 영향을 주는 등 여러 비용으로 부유층뿐 아니라 중산층이나 근로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된다. 의식을 못할 뿐이지 인상된 법인세가 다른 형태로 국민들에게 부과되는 셈이다. 정치적으로 법인세율을 높일 수 있어도 법인세 인상 자체로 세수 부족이나 복지 재원 마련 문제가 해결된다고는 보지 않는다.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 누진세 강화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으로 증세를 어떻게 할지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인가.

-그렇다. 소득재분배를 통해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복지정책을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시행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게 정해지면 재원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3년 연속 이어지고 있는 현재의 세수부족 사태에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야당 역시 장기 계획 없이 증세만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양쪽 모두 증세를 정쟁의 대상으로만 삼을 게 아니라 다음 대통령 임기까지 감안해 세목별 부담을 어떻게 배분할지 치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증세를 한다면 부자는 물론 중산층 역시 부담을 늘려야 한다. 아예 면세 대상인 저소득층도 수혜자 부담 원칙에 입각해 조금이라도 세금을 내는 게 바람직하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난 1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를 ‘분노사회’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독일 빌레펠트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은 김 교수는 참여연대 정책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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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빈부 격차가 심해지면 어떤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나.

-개인적 수준에서는 사회에 대한 불안과 분노가 증가하게 된다. 조직적 수준에서는 가족 해체나 붕괴, 나아가 생계형 범죄를 포함한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사회적 수준에서는 사회통합이 약화된다. 개인이 사회에 갖는 소속감, 연대감이 약화되면서 사회 갈등이 증가하게 된다. 최근 한국 사회의 흐름은 ‘분노 사회’라고 볼 수 있다. 20대부터 60~70대 고령 인구까지 뭔가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근본적 원인은 불안에 있다. 10대에는 입시 불안, 20대에는 청년 실업, 30대에는 구조조정, 40대에는 퇴출의 공포, 50대 이후부터는 노인 빈곤율이 50%대에 육박하듯 노후불안이 있다. 이런 불안은 타자에 대해 관용하거나 인내하지 못하게 한다. 곧바로 분노를 표출하게 된다.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잘살고, 복지도 좋아진 것 아닌가.

-비교 시점을 1인당 국내총생산(GDP) 100달러도 되지 않았던 1960년대 초반으로 둔다면 지금 분명 잘사는 것이다. 그러나 비교 시기를 외환위기 직전으로 잡는다면 달라진다. 한국 자본주의가 비교적 큰 어려움 없이 고도 성장했던 마지막 시기가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 때라고 생각한다. 그후 97년 외환위기에 이어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계속 닥친 것이다. 9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명목상의 1인당 GDP는 올랐을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수준이 과연 나아졌을까’를 볼 때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민주화 세대는 오히려 외환위기 이후 삶이 갈수록 더 퍽퍽해지고 있다고 느낀다. 또 내가 언제 이 조직에서 떨려 나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고도성장의 마지막 단계인 90년대 초중반과 비교해 본다면 삶의 질은 거의 정체돼 있는 것과 다름없다. 시간이 갈수록 나아져야 하는데 정체되니 불안해지면서 옛날에는 화려했던 것 같은데 현재는 빈곤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성장률을 옛날처럼 높이는 게 힘들다면 빈부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정부가 개입해 소득 재분배와 노동시장 정책을 펴야 한다. 노동시장의 경우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비정규직이 받는 월평균 급여가 150만~160만원이다.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포함하면 900만명에 가까울 것이다. 전체 경제 인구의 3분의1에 해당한다. 비정규직으로는 아이 한 명을 도저히 대학에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반값등록금보다 효율적인 대책은 노동시장 정책이다. 노동시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한편으로는 최저 임금을 올리는 것이다.

→비정규직 축소를 정부가 기업에 강요할 수는 없지 않은가.

-국가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사회적 타협은 가능하다. 정부가 중립적 위치에서 개입해 노사정 대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비정규직을 줄이는 것을 모색할 수 있다.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한데.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조세부담률이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라도 올려야 한다. ‘증세 없이 복지 없다’는 원칙으로 접근해야 한다.

→증세에는 중산층, 서민층도 포함돼야 하나.

-보편적 증세가 타당하다.

→하위 40% 이하는 현재 소득세를 안 내고 있는데 보편적 증세의 범위는 어디까지 돼야 하나.

-하위 40%까지 세금을 걷자는 것은 아니다. 보편적 증세의 대상은 세금을 내는 60%를 말하는 것이다. 부자에게만 세금을 내라는 게 아니라 세금을 낼 역량을 갖춘 이들은 전부 다 세금을 내라는 게 보편적 증세다. 다시 말해 ‘차등 과세’나 ‘형평 과세’라고 할 수 있다. 부자들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 중산층은 세금을 올리되 그 폭을 작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도 증세에 대한 반발이 심한데 가능할까.

-정치권과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증세 없이 어떻게 복지가 가능한가.

→빈부 격차가 과장돼 있다는 지적도 있다.

-복지정책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소득 분배 악화 상태가 크게 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 서울신문 ‘빈부 리포트’에서 보도됐듯 하늘과 땅 차이의 삶이 있다. 오히려 현존하는 빈부격차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상류층과 빈곤층의 삶은 우리 시야에서 사라지게 된다. 언론에서 보도를 잘 안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상류층은 대중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숨어 생활하는 것처럼 살아간다. 가난한 사람들은 왜 우울한 삶만 보도하느냐고 한다. 빈부격차가 과장됐다는 지적에는 빈부격차의 실상을 보고 싶지 않은 바람이 들어 있다.

→법인세 인상 주장에 대한 의견은.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 인하가 이뤄졌는데 정말 잘못된 정책이었다. 우리나라는 법인세가 OECD 국가와 비교해 낮은 편이다. 이명박 정부 때 인하한 부분만이라도 원상복구시켜야 한다. 연말정산을 둘러싼 다수 봉급자들의 불만도 기업들이 사내 유보금을 저렇게 많이 쌓아 놨는데 우리가 왜 증세의 대상이 돼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또 소위 고액 소득자들에 대한 훨씬 더 강력한 누진적 증세가 필요하다.

→외국에서는 슈퍼리치가 스스로 자신의 세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기부도 많이 하는데.

-의식의 문제다. 내가 번 부는 나 혼자만의 능력에서 온 것이 아니고 사회의 여러 도움 속에서 돈을 많이 벌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에 부를 환원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역사가 짧아서 그런지 이런 의식이 취약하다. 천민자본주의 성격이 두드러진다.

→가난을 개인의 노력 부족 탓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부분을 전체로 환원시키는 오류이자 기계적 형식 논리다. 물론 게을러서 가난한 사람도 없지 않겠지만 몇 명 되지 않을 것이다. 다수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려고 한다.

→개천에서 용 나는 사례가 적어지고 있다. 부의 되물림은 필연적 추세인가.

-자본주의가 구조화될수록 직업 이동, 즉 사회 이동은 제한받게 된다. 과거 우리에게는 교육이라는 기회가 열려 있었는데 그것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명문대의 강남 학생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중산층이 예전에는 교육을 통한 직업 이동의 원칙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투자할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핵가족이 되면서 아이가 하나 내지 둘밖에 없으니 아이에게 집중적 투자를 하게 되고 이런 투자의 격차가 성적의 격차로 나타나는 것이다.

→해법은 공교육 강화인가.

-사교육으로 빚어진 격차를 공교육 강화로 완화할 수는 있지만 그 차이를 크게 줄이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대학입시 제도를 바꿔 실력이 있지만 교육 혜택을 적게 받은 빈곤층 학생들이 명문대에 많이 갈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 한다. 미국식 소수집단 우대정책을 말한다.

→빈부 격차가 심화되면 사회 갈등으로 폭발할까.

-폭발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우리 사회가 활력을 잃어가는 것은 맞다. 한국 사회의 일본화다. 일본의 장기불황 20년과 비슷해지고 있다. ‘안정된 일자리를 가질 수 있을까’, ‘행복한 노후를 맞을 수 있을까’ 등등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전망을 못 갖고 불안해하는 것이다. 거칠게 말하면 ‘사회가 죽어 가고 있는 것’이다. 불안과 체념과 분노가 반복되는 사회일 가능성이 높다. 어떤 형태로든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해결책은 사회적 대타협밖에 없다. 핵심적 주체인 자본, 노동, 정부 간 역사적 타협 외에는 방법이 없다. 예컨대 아일랜드에서 이뤄진 협약의 경우 노조는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기업은 일자리 창출 약속을 했다. 사회적 타협에서 중요한 것은 권한과 책임을 많이 갖고 있는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