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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안전처·인사처 출범 100일… 어떻게 바뀌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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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혁신 잰걸음… 존재감 부각 과제로

안전행정부에서 분리돼 새롭게 출범한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가 26일로 각각 출범 100일을 맞았다. 존재감이 대폭 줄어들거나 존재감을 드러내며 제각각 안착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중이다. 하지만 새 정부 탄생과 함께 거대 규모로 시작했던 안행부가 출범 당시는 물론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존재 이유를 국민에게 납득시키지 못했던 것처럼, 새롭게 시작한 세 곳도 여전히 존재감을 드러내기에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5층 복도에 ’국민안전처’ 안내 간판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재난안전관리와 인사 기능을 떼어내고 남은 행자부가 주로 내세우는 것은 지난 100일간 ‘공직사회 일하는 방식 혁신’을 목표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행자부는 “관행적 초과근무와 휴일근무가 사라지고, ‘결재판 없는 보고, 자료 없는 회의’가 정착되는 등 일하는 방식이 변화했다”고 자평했다. 반면 주민세 인상 문제를 비롯해 지방재정 악화나 중앙·지방 관계 재정립 등 중요한 개혁과제에서는 어정쩡하게 논란을 회피하거나 논의 주도 자체를 못하는 실정이다.

국민안전처 역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서 취지를 살리고 있다는 우호적인 평가를 듣기 쉽지 않다. 한 전문가가 “현장에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할 곳이 하나 더 늘어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꼬집을 정도다. 특수재난실장 등 실·국장급 다섯 자리는 여전히 공석이다. 박인용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휴일과 명절 오전에도 계속되는 상황회의는 피로감만 높인다는 비판을 받는다. 일반행정직, 기술직, 소방, 해양경비 등 다양한 직군 구성도 조직융합을 어렵게 만든다.

안전처는 “국무총리 인준안 지연에 따라 늦춰야만 했다”며 출범 100일에 맞춰 내놓을 예정이던 마스터플랜 발표를 무기한 연기했다. 지난달 업무보고도 기존 정책을 모으는 수준에 그쳤다. 박두용 한성대 기계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응급실에서 예방의학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안전처는 현장 조직을 강화하고 보고체계를 일원화하는 재난관리에 주력해야 한다”면서 “예방은 분야별 담당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맡기고 실질적인 재난대응역량 강화에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인사 업무만 전담하게 된 데다 안행부 인사실이 거의 그대로 옮겨가면서 조직개편에 따른 혼란이 별로 없는 인사혁신처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반면 국회로 공이 넘어간 공무원 연금 개혁를 제외하더라도 연금 삭감에 따른 사기 진작과 공무원의 청렴성 강화 방안 등은 여전히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인사처는 100일을 맞아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공직 개방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범정부 인사혁신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비리가 끊이지 않는 방위사업청과 병무청을 첫 시험대로 삼아 민간 전문가만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경력 개방형 직위’를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병무청은 국장급 개방형 직위를 모두 경력 개방형으로 전환하고, 방사청은 현재 14명인 민간인력의 개방형·임기제 채용을 2017년까지 50명 이상으로 늘린다.

아울러 각 부처에 인사를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하도록 유도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위해 총리실 산하에 인사혁신추진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은 “인사혁신추진위원회는 인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구가 아닌 순수 협의체”라면서 “인사혁신처가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하는 ‘옥상옥’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2-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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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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