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공방

국회의 2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월성 원전 1호기 계속운전 허가에 대한 문제제기와 ‘증세 없는 복지’ 논란, 담뱃값 인상 등과 관련한 공방이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표결 끝에 월성 원전 1호기 재가동을 결정한 것과 관련, “안전 문제를 표결 처리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이완구 국무총리는 “국민의 생명, 안전을 표결로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에 부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관련법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때 재적인원 과반수로 결정하는 법체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이 “벌써 세월호의 교훈을 잊은 것 아니냐. 이번 의결은 효력정지 가처분 대상”이라고 비판하자 이 총리는 “현행법 체계에 대해 말한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증세 없는 복지’ 논란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을 나타냈다.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정부가 복지사업 부정수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13년, 2014년에 각각 1300억원이 넘었다”면서 복지 확대보다 기존 수급체계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던 홍길동처럼, 증세를 증세라고 부르지 못하는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느냐”면서 “교육, 보육, 복지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복지를 어떻게 하면 축소해 볼까 궁리하는 복지 없는 증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저가담배 도입은 결국 ‘병 주고 약 주는 것’ 아니냐”면서 “또한 담뱃값 인상으로 노인들은 기초연금의 대부분을, 장병들은 적은 봉급의 대부분을 담배 구매에 써야 한다”고 지작했다. 이 총리는 “(저가담배 도입은) 좀 더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면서 “국민의 건강 증진 측면에서 (담뱃값 인상을) 생각해야 하지만 단시간에 과도하게 인상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