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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쉬움 남긴 靑·政 인적 쇄신, 소통 강화로 보완하길

[사설] 아쉬움 남긴 靑·政 인적 쇄신, 소통 강화로 보완하길

입력 2015-02-27 18:00
업데이트 2015-02-2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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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비서실장에 이병기 국가정보원장을, 새 국정원장에 이병호 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정원) 2차장을 발탁했다. 청와대 홍보수석을 김성우 현 대통령 사회문화특보로 교체하는 한편 새누리당 주호영·김재원·윤상현 의원을 대통령 정무특보로, 김경재 전 민주당 의원을 홍보특보로 기용하는 인선도 단행했다. 이로써 국정 분위기를 일신하는 차원에서 지난달 23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과 함께 시작된 정부와 청와대 진용 개편 작업은 한 단락을 짓게 됐다. 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 청와대 참모진 개편 및 특보단 구성, 통일부 등 3개 부처 장관 교체가 박 대통령이 단행한 인적 쇄신의 얼개다.

여러 평가가 가능하겠으나 새 진용의 면면만 놓고 보면 악화된 민심을 수습하고 집권 3년차 국정을 힘 있게 밀고 나갈 동력을 확보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이 총리와 이 신임 비서실장을 비롯해 새로 발탁된 인물 대부분이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캠프에 몸담았거나 새누리당 내 친박 진영에 포진해 있던 ‘박근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비판도 가능할 일이다. 동교동계 출신 김경재 전 민주당 의원을 홍보특보로 임명함으로써 탕평의 색채를 입혔다고는 하나 이미 지난 대선 때 박 후보 진영에 합류한 인물인 탓에 향후 그의 역할을 가늠하기에 앞서 보은(報恩)의 성격이 더 도드라져 보이는 게 사실이다. 불과 7개월 된 국정원장을 바꾸는 게 온당한지, 삼권분립 체제에서 여당의 현역 의원이 3명씩이나 대통령의 참모로 일하는 게 바람직한지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박 대통령이 고심한 흔적이 엿보이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무엇보다 ‘왕실장’ 소리를 듣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 후임에 외교관 출신의 실무형 인사라 할 이 국정원장을 선택한 점이 이를 말해 준다. 역대 정부를 돌아보면 대체로 대통령이 국정 장악 의지를 앞세울 땐 정치인 출신의 힘 있는 비서실장을, 반대로 권력을 나눠 당과 정부에 힘을 싣고자 할 땐 학자나 관료 출신의 비서실장을 기용했다. 박정희 정부의 이후락 비서실장, 김영삼 정부의 박관용 비서실장, 김대중 정부의 박지원 비서실장 등이 전례에 속하고, 전두환 정부의 김경원·이범석·함병춘 비서실장, 노무현 정부의 문재인 비서실장, 이명박 정부의 정정길 비서실장 등이 후례로 꼽힌다. 이 신임 비서실장이 어떤 길을 걸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으나 박 대통령의 의중은 청와대를 한발 뒤로 물리겠다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비서실장 인선과 별개로 이명박 정부 시절 특임장관을 지낸 새누리당 내 대표적 친이(친이명박)계 주호영 의원을 정무특보로 기용한 점 또한 계파의 벽을 허물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이번 진용 개편으로 청와대와 정부의 소통 기능은 일단 강화된 모양새를 갖췄다. 그러나 비판을 경청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원활한 국정을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완구 총리와 이병기 비서실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반대 세력을 설득하는 노력 이상으로 대통령에게 고언을 서슴지 않는 용기를 보이기 바란다.
2015-02-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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