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美 선물’에 어떤 답례할까

아베 신조 총리는 4월 말 미국 방문에서 일본 총리 최초의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이라는 ‘선물’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일본은 현재 양국 현안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논의에서 미국에 어떤 형식으로든 답례를 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7일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강고한 일·미 관계를 세계에 보여 주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전후) 70년간 우리나라가 걸어온 기본적 인권, 민주주의, 평화, 그리고 법의 지배가 세계에서 그 공헌을 높이 평가받은 것이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로 이어진 것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의 관심은 ‘실리’에 쏠려 있는 모양새다. 존 베이너 미 하원의장은 성명에서 TPP 협상을 지목하며 “시장을 개방해 자유무역을 통한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12개 참가국 중 핵심인 일본의 양보를 통해 협상 타결을 이루고 싶어 하는 속내가 읽히는 대목이다. 만약 일본이 아베 총리 방미 기간 중 미국에 일련의 ‘제스처’를 취한다면 현재 교착상태인 TPP를 위한 신속협상권(TPA) 법안 성립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안보 분야에서는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반영한 미·일 가이드라인 재개정이 미국의 관심 사항이다.

미·일 정부는 다음달 27일 워싱턴에서 외교·국방장관(2+2) 회의를, 28일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을 열어 안보 법안과 연동할 미·일 가이드라인 재개정에 관해 합의한다. 이후 아베 정권은 최근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합의한 안보법제정비안을 다듬어 5월 중 일본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자위대의 역할 확대를 통해 동북아에서 미국의 안보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 핵심이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부 장관은 26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한 고무라 마사히코 자민당 부총재와 만나 이 같은 일본의 안보법제 정비 방안에 대해 “역사적 시도”라며 크게 환영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