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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가 손 떼면 천안함 추모 누가 하란 말인가

[사설] 정부가 손 떼면 천안함 추모 누가 하란 말인가

입력 2015-03-27 18:34
업데이트 2015-03-2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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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천안함 폭침 5주년인 그제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천안함 용사 46명의 묘역을 참배하면서 “이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유럽 순방 일정으로 인해 찾지 못한 지난해를 빼고 2011년 이후 5년째 이어진 행보다. 한데 내년부터는 자칫 대통령의 천안함 추모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판이다. 국가보훈처가 내년부터 가칭 ‘서해 수호의 날’을 정해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피격 사건, 제2 연평해전 추모 행사를 한데 묶어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들 사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개별적인 추모 행사는 볼 수 없게 된다.

대통령은 절대 잊지 않겠노라 했건만 추모 행사조차 변변하게 갖지 않는다면 대체 무엇으로 이들 영령의 희생을 기억하게 될지 답답한 노릇이다. 보훈처는 추모 행사 통합 방침의 근거로 국방부 부대관리 훈령을 내세우고 있다고 한다. 국가 수호와 관련한 개별 사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추모식을 5주년까지 개최하도록 국방부 훈령 316조에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엇비슷한 추모 행사가 해마다 3~4건씩 되풀이되면 국민들의 관심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차라리 하나로 묶어 무게감 있게 치르는 것이 안보 의식 고취에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도 담겼을 법하다.

서해 도발과 관련한 이 합동위령제 개최 문제를 놓고 지난해부터 안보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 검토 작업을 벌였고, 유족들과도 논의를 거듭한 정황을 보면 정부도 나름대로 다각도의 고민을 한 듯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방침에 담긴 선의(善意)가 무엇이든 다분히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오롯이 희생 장병의 영령을 위로하기보다는 이들 비극적 사건을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높이는 데 활용할 방안을 찾는 데 더 부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천안함 폭침에 대해 북한은 지금도 자신들의 소행임을 부정하고 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도 여전히 정부가 내놓은 천안함 폭침 진상조사 결과를 부정하고 있다. 천안함의 비극이 아직도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정부 차원의 천안함 추도식 종결은 그런 점에서 섣부르다고 여겨진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지적처럼 보다 폭넓은 여론수렴 과정이 필요하다. 국방부 훈령의 취지도 호국(護國)의 희생에 대해 적어도 5년은 정부 차원의 추모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5년만 하고 끝내라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합동위령제는 아직 때가 아닌 듯하다.
2015-03-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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