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들 대책 발표 미리 알고 늘린 듯”

담배 제조사들의 사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담배 제조사들은 정부가 담뱃값 인상안을 발표한 지난해 9월 총 6억갑의 담배를 공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해 1~8월 월평균 반출량(3억 5900만갑)보다 67.1%나 많다. 재고 차익을 노렸다는 이유 외에는 이런 반출량 급증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편의점을 비롯한 소매점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담배 재고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담뱃세 인상에만 급급해 ‘불로소득’을 제대로 차단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 담배 반출량이 총 6억갑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담배 제조사들이 담뱃값 2000원 인상과 사재기 금지 대책 발표를 미리 알아채고 담배 반출을 늘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 담배 제조사들은 담뱃값 인상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지난해 6월부터 반출량을 늘리기 시작했다. 지난해 5월 3억 7000만갑이었던 것이 한 달 사이 4억 2000만갑으로 5000만갑(13.5%)이나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6월 11일 보건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담뱃세 50% 인상을 촉구했다’며 담뱃값 인상에 불을 지폈다. 그해 7월 반출량은 4억 6000만갑으로 더 늘었다. 그 무렵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인사청문회(7월 8일)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담뱃세 인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군불 때기를 거쳐 정부가 담배 1갑당 2000원을 올리는 내용의 ‘금연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은 그해 9월 11일이다. 그러자 9월 반출량이 6억갑으로 수직 상승한 것이다.

담뱃세는 판매 시점이 아니라 담배가 공장에서 출하되는 시점에 붙는다. 따라서 정부의 인상 조치 전에 담배가 반출되면 세금은 예전대로 절반만 내면서 도·소매 유통 때는 오른 가격에 팔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금연 대책을 발표한 다음날에야 ‘매점매석행위 고시’를 시행했다. 매달 담배 반출량을 1~8월 월평균의 104%(3억 7300만갑) 이하로 묶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미 담배 제조사들은 9월 1~11일 발 빠르게 반출을 늘린 뒤였다. 지난해 9월 반출량이 정부가 정한 반출 기준보다 2억 2700만갑이나 많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정부가 담배 사재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기재부는 매점매석 기준을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으름장을 놨지만 어떤 제조사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시를 발표하기 전에 반출한 담배는 소급 적용이 안 돼서 처벌할 수가 없다”고 해명했다. 제조사들은 수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출량을 늘렸다고 강변한다. 담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담뱃값 인상에 대해) 입만 뻥긋해도 주문량이 폭증한다”면서 “지난해 6월부터 서서히 발주량이 늘다가 9월 초에는 물량을 못 대는 상황이었다”고 변명했다. 이연익 아이러브스모킹 대표는 “정부는 세금을 더 걷고 담배회사와 편의점은 사재기로 돈을 벌었는데 흡연자만 비싼 세금을 내고 ‘재고 담배’를 피우고 있다”면서 “정부와 담배업계가 흡연자를 속여서 얻은 세금과 재고 차익은 오롯이 흡연자를 위해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