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하다면 하반기에 추가 경기부양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하반기에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앞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경기 회복을 위해 추경을 포함한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기 회복중” 평가… 전문가 “5~6월 중 추경으로 총력전” 제안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최 부총리는 16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방송 CNBC와의 인터뷰에서 “올 상반기에는 지난해 단행한 확장적 재정 정책의 효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자산 효과’로 2분기부터 경기가 어느 정도 살아날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예상과 다르다면 하반기에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얘기다. 올해도 ‘세수 펑크’가 예상돼 경기 회복세가 미약할 경우 정부가 쓸 수 있는 부양책은 추경이 거의 유일하다.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 침체의 골을 감안할 때 하반기는 (추경을 편성하기에) 늦다”면서 “5~6월 중에 금리 추가 인하와 함께 추경을 해서 마지막 총력전을 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은 금리정책 변화 줘야 할 것”… 금리인하 필요성 에둘러 강조

최 부총리는 한은의 추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금리 정책은 한은이 독립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도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지에 대해 다른 관점도 있기 때문에 한은이 시장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이에 따라 금리 정책에 변화를 줘야 할 것”이라고 말해 에둘러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한국 수출에서 중국이 4분의1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영향을 준다”면서 “그동안 주요 수출 품목이었던 중간재 대신 소비재 수출을 늘려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하는 게 한국의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