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강 경제대국 바탕엔 ‘밀거래’
밀수꾼의 나라 미국/피터 안드레아스 지음/정태영 옮김/글항아리/604쪽/2만 8000원“밀수꾼은 국법을 어긴 사람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자연적 정의는 거스를 수 없는 법이다. 자연적 정의는 그런 행위를 범죄시한 적이 없으므로 밀수꾼들은 국법이 범죄라는 낙인만 찍지 않았으면 훌륭한 시민으로 칭송받았을 사람들이다.” 고전경제학의 창시자인 애덤 스미스(1723-1790)가 그 유명한 ‘국부론’에서 한 말이다. ‘경제학의 아버지’라는 명성의 도덕철학자가 밀수꾼을 존경한다니 생뚱맞지 않은가.
“나는 밀수꾼의 공범이었다”는 말로 시작되는 ‘밀수꾼의 나라 미국’은 일반인이 아는 ‘자유와 인권의 나라’와는 천양지차의 맨 얼굴을 속속들이 보여준다. ‘탈세의 자유를 위해 나라를 세운 사람들’‘나라를 세운다고 전쟁을 벌이면서 밀수한 사람들’‘전 세계를 상대로 밀수와의 전쟁을 벌이는 세계 최대의 밀수국가’…. 그리고 그 충격적인 얼굴들은 하나의 줄로 선명하게 모아진다. ‘밀수는 미국 정부조직의 확대를 이끈 으뜸 동력이다’
어찌 보면 미국사의 어두운 이면인 밀수 이야기의 큰 줄기는 이렇게 짜여진다. 식민지 시절 관세를 물지 않으려 발버둥질치다 대영제국과 충돌했고, 개발도상국 시절엔 흑인노예뿐 아니라 영국의 방적설비와 전문 기술자를 은밀하게 실어 날랐으며 선진국이 된 뒤엔 엄청난 규모의 노동인구가 불법으로 국경을 넘도록 부추겼다는 것이다. 그 흐름을 곱씹어 보면 독립전쟁과 서부개척, 산업혁명, 그리고 세계 최강 경제대국의 바탕에 밀수가 있다.
“세계화의 어두운 측면인 불법적 경제행위가 지구촌에 완전히 생소한 위협인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사람들에게 경고장을 내민다”는 저자가 들춰낸 독립전쟁과 남북전쟁의 속사정을 들여다보자. 식민지 시절 미국 무역업자들은 서인도제도에서 당밀을 몰래 들여다가 뉴잉글랜드 양조장에 공급하는 대서양 밀수경제를 장악했다. 영국세관이 군대를 동원해 과잉단속하자 전쟁이 터진 것이다. 독립전쟁이 발발하기 10여년 전부터 영국세관이 밀수 단속을 강화하면서 폭동이며 세관선 방화가 잇따랐으며 미국 독립선언서에 최초로 서명한 존 핸콕이 보스턴에서 가장 유명한 밀수꾼이었다는 사실도 드러난다.
독립혁명에 성공한 뒤 영국에서 방적기, 소면기 등을 비롯한 산업기술과 전문기술자를 밀수한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지식재산 도둑질을 했던 셈이다. 섬유산업의 중심자원인 면화 생산에 필요한 흑인노예를 아프리카에서 밀수했고 혹독한 대우를 받던 노예가 남북전쟁의 씨앗이었음은 잘 알져진 사실이다. 노예제에 반대하며 ‘정직한 사람’으로 평가받던 링컨도 면화를 밀수해 군수품과 바꾸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서부를 정복한 것도 군사력이 아닌 밀거래를 통해서였다. 온갖 밀거래를 일삼은 밀수꾼들이 미국 영토를 확장하는 데 첨병 노릇을 했다. 19세기 중반까지 미국이 새로 사들이거나 정복한 땅이 364만㎢가 넘었다고 한다. 미국 밀수꾼들은 수요가 폭발한 모피를 구하려 인디언 원주민 지역에 주류를 대량 밀반입했고 일꾼찾기에 혈안이 된 동남부 목화 농장주들을 위해 노예무역도 서슴지 않았다. 밀수꾼들은 미국 최초의 개척자로서 영토확장과 합병의 토대를 다진 셈이다.
현재 미국정부는 전 세계 어디든 단속의 손길을 뻗을 수 있는 거대한 행정조직을 구축해 놓고 있다. 그런가 하면 ‘마약과의 전쟁’으로 죄수 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많다. 미국인인 저자는 미국 밀수 사업에 신참자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으며 심지어 아마추어 밀수꾼들을 위한 학습서도 유행한다고 폭로한다.
저자의 말을 꿰어 보면 ‘정부 규모를 확대하고 행정조직을 각 지방으로 늘리며 강압적인 권력을 휘두르게 만든 요인’은 바로 밀수 단속이다. “지구촌을 돌고 있는 미국산 총기와 담배, 해적판 소프트웨어와 유해 폐기물을 고려하면 미국이야말로 밀수의 총본산이라 일컬을 만하다.” 그 말대로라면 미국은 여전히 세계최고의 밀수꾼이다.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2015-04-18 1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