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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방사청, 비리 피복업체와 400억 계약 추진

[단독] 방사청, 비리 피복업체와 400억 계약 추진

입력 2015-05-26 00:16
업데이트 2015-05-26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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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뻥튀기로 입찰 제한’ 판결 무시… 보훈복지 단체 일감주기 유착 의혹도

방위사업청이 원가를 부풀려 부당 이득을 챙기다 적발된 피복 군납 업체들과 버젓이 400억원에 가까운 납품 계약을 맺으려 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업체들이 법원에 제기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집행정지 신청 등이 기각됐음에도 방사청은 이를 무시하고 물량을 배정해 업계와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됐다.

25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방사청은 지난달 중순 장병들에게 운동복과 야전상의 등을 납품하는 보훈복지 단체인 부산의용촌GNT와 평화용사촌에 각각 330여억원, 60여억원어치의 물량을 배정하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이들을 비롯한 6개 피복 군납 업체는 2012년 원가를 부풀려 부당 이득을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 방사청은 2013년 9월 해당 업체들을 국가에서 실시하는 입찰에 대한 참가가 제한되는 부정당업자로 지정했다. 하지만 부산의용촌GNT와 평화용사촌 등은 법원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해 부정당업자 지정은 유명무실해졌다. 실제로 부산의용촌GNT와 평화용사촌은 지난해에도 각각 458억원과 153억원 규모의 군납 계약을 유지해 왔다. 법원은 올해 초 이들 업체들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의 효력이 되살아나게 됐다. 하지만 방사청은 별다른 조치 없이 이들 업체에 물량을 배정하기로 해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방사청은 “국가유공자 자활용사 운영 업체가 경영난에 빠지면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우려가 있어 일부 물량을 감소해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감사원은 방사청이 기뢰 제거 함정인 신형 소해함의 기계식 소해 장비를 제값보다 93억원 더 비싸게 구입한 정황을 적발했다. 방사청은 소해 장비 대당 가격이 59억원인 것을 알면서도 업체가 제시한 90억원으로 3대를 구입해 대당 31억원씩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5-05-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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