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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제 상호 소통 방식 접근…관광 등 연성이슈 교류 넓혀야”

“역사문제 상호 소통 방식 접근…관광 등 연성이슈 교류 넓혀야”

입력 2015-08-20 00:06
업데이트 2015-08-20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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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전문가 5인이 본 양국 인식차와 관계 개선 해법

한국과 일본의 전문가들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서울신문, 도쿄신문이 공동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두 나라 국민 간 적대적 정서가 심화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중국에 대한 인식 차가 큰 것도 풀어야 할 숙제로 제시했다. 양국 전문가 5명은 공통적으로 역사 문제의 해결도 중요하지만 관광과 요리 등 연성 이슈에서부터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관계 개선에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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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창수 세종연구소장
진창수 세종연구소장


■진창수 세종연구소장, 젊은층 적대정서 문화서 해법 찾아야

한·일 양국 간 적대적 국민 정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띈다.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 그런 정서가 커지고 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한국 입장에선 매스컴에서 일본의 역사 인식에 대한 보도가 잦아진 것을 이유로 들 수 있다. 특히 언론에서 아베 신조 정권의 역사수정주의에 대한 의구심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역사 문제가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미디어에 친숙한 젊은 층에서의 일본에 대한 부정적 정서 확산으로 이어졌다.

일본 측에선 한·일 관계가 나빠진 것도 있고,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내에서도 논쟁이 격화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아사히신문이 요시다 세이지의 증언이 오보임을 인정하면서 지금까지의 위안부에 대한 사죄, 반성 분위기가 변화한 측면이 있다. 원칙을 강조하는 한국의 대일정책과 혐한류 정서도 기폭 작용을 했다.

역사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같은 문제를 바라봐도 그 초점이 다르다는 사실이다. 위안부 문제를 한·일 모두 주요 이슈로 인식하지만 일본의 경우 ‘강제 연행을 했느냐’ 여부가 주요 관심사다. 한국이 바라는 인권 문제 내지 식민지 시대의 불법 행위 전반에 대한 논쟁이 주가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역사 문제가 양국에서 활발히 논의된다 해도 오히려 인식의 차이를 확대하는 형태로 전개될 우려가 있다. 역사 문제는 양국이 각자 논의를 이어 갈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상호 대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주요 쟁점 몇 가지에 대해 양국 전문가들이 공통의 담론을 만들어 일반 국민들에게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양국 국민이 관광, 요리 등의 문화 영역에 서로 흥미를 보인 것도 주목할 만하다. 연성 이슈에서 출발해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한·일 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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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덕 국민대 일본연구소장
이원덕 국민대 일본연구소장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연구소장, 정상회담 양국 관계 개선 돌파구 삼길

한·일 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설문조사가 진행됐지만 한국 국민 10명 중 8명이 일본에 대해 친밀감을 못 느낀다는 조사 결과는 너무 극단화돼 있다고 생각한다. 그 원인으로 구조적·지정학적 요인을 들 수 있다. 거시적으로 중국이 급부상하는 한편 일본은 쇠퇴하고 있고 한국이 중견국가로 등장하는 등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를 꼽을 수 있다. 상황적으로는 리더십 문제를 들 수 있다. 양국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요소다.

언론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아베 신조 정부의 헌법 개정 시도 등을 군사대국화, 19세기 후반 침략의 길로의 회귀 등으로 부정적으로만 다뤘다.

일본 국민들이 생각하는 한국에 대한 인식에도 현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경우 한국 국내에서는 인권 의식의 고양, 민주화 등과 연계되는 일인데 무조건 반일 정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아베 총리의 담화에 대해 일본 국민의 약 40%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평소 아베 총리의 인식보다 누그러졌기 때문이다.

한반도 통일을 일본인의 45.8%가 지지한다는 응답은 주목해야 한다. 과거에는 한국의 통일을 지지하는 세력이 컸는데 최근에는 통일이 되면 한·일 관계가 안 좋아진다거나 통일 한반도가 반일로 바뀌어 일본이 궁지에 몰린다는 인식이 많다. 하지만 한·일 문제가 ‘역사 문제’에 초점을 둘수록 반통일 인식이 강해지고, 북한 문제와 북·일 관계를 활용해 한국을 견제하는 등 남북한 간 양다리 전략으로 통일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한·일 관계가 개선되려면 먼저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고 공공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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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영 동서대 특임교수
조세영 동서대 특임교수


■조세영 동서대 특임교수, 東亞질서 안정에 한·일 관계 활용을

한·일 관계가 나빠졌다는 응답이 71.5%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2년 조사에서 74.3%를 기록한 이래 한·일 경색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게다가 일본에 대해 한국 국민이 느끼는 친밀감도 2년 8개월 만에 10.3% 포인트나 줄어 앞으로 민간 교류를 통한 관계 회복도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 국민들은 한·일 관계 전망에 관해 변하지 않을 것(45.3%)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일본 측 조사에서는 한·일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41.4%를 차지하는 등 일본 국민들이 훨씬 낙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한국은 역사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 일본에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회의적 시각이 강한 반면 일본은 한국 측이 냉정한 자세를 되찾는다면 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고 보는 분위기인 것 같다.

한국 국민들이 한·일 관계 개선에 큰 기대를 하지 않으면서도 절반 이상(54.7%)이 정상회담 개최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은 3년 이상 정상회담이 개최되지 못한 비정상적 상황이 한국 외교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의 정상회담이 미뤄질수록 한국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일본과의 외교에서 한·일 관계 개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한반도 통일과 동아시아의 안정된 질서 등 큰 목적에서 한·일 관계를 활용해야 한다. 한·일 정상회담 개최는 외교를 정상으로 돌려놓는 포석으로 삼을 수 있다.

이번 여론조사는 역사 문제나 위안부 문제 그리고 중국에 대한 양국 국민들의 인식 차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단기간에 양국 관계가 개선되기는 어렵겠지만 현재의 경색 국면에서 전환해 적절히 관리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한국 국민들의 민의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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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바 유키 니가타현립대 교수
아사바 유키 니가타현립대 교수


■아사바 유키 니가타현립대 교수, ‘상대국 필요 40%’는 관계 성숙 방증

조사 결과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사죄’를 둘러싼 양국의 인식 차이다.

아베 신조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에 대해 한국 측은 부정적 평가가 압도적이었지만 그 이유로 ‘역대 내각의 담화를 계승하지 않고 있다’(28.7%)보다 ‘반성과 사죄가 충분하지 않다’(80.1%)를 꼽고 있다.

게다가 일본군 위안부 등 역사문제에 관해서 ‘전혀 사죄하지 않고 있다’가 과반수로, ‘별로 사죄하지 않고 있다’를 합치면 90%에 육박한다. 한편 일본측에서는 ‘그러한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응답이 60%를 넘는다.

일본 입장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피로감이 쌓이고, 이렇게 통하지 않는다면 더이상 되풀이할 필요가 없다는 마음이 커진다.

반면 일본 측은 담화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부정적 평가를 웃돌아서, ‘미래지향적이다’ 뿐만 아니라 ‘반성과 사죄를 했다’고 대답하고 있다.

향후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이런 인식의 간극을 메워 나가지 않으면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다.

양국의 정치 리더는 서로가 인내하고 무엇보다 함께 움직이는 자세가 요구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상대국에 대한 친밀감을 묻는 설문에 대해 ‘느끼지 않는다’, ‘별로 느끼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경우 일본 측이 약 50%, 한국 측이 약 80%에 달했지만 ‘상대국은 필요할 것 같다’는 응답이 일본과 한국에서 각각 40%를 차지한 점이다.

개인의 감정은 별개의 문제로 하고 양국 관계는 소중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분리해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번 조사에서 일본, 한국 모두에서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은 것은 향후 정상회담을 실현하는 데 탄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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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쿠조노 히데키 시즈오카대 부교수
오쿠조노 히데키 시즈오카대 부교수


■오쿠조노 히데키 시즈오카현립대 교수, 對中 인식 차 커 한·일 관계 저해 우려

서로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에서 한·일 간 차이가 드러났다. 한국에서 ‘일본이 필요하다’는 사람이 지난 조사보다 늘어난 것은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반면 일본에서는 ‘한국이 필요하다’는 사람이 줄었다. 역사 인식 등에서 일본 입장을 아무리 설명해도 한국 국민이 납득하지 않는 데 대한 피로와 불신이 반영된 것이다.

한국에 관심 있는 일본인 학생들 중에서도 “무엇을 해도 한국이 반드시 비난한다”는 사람이 생겨났다.

서로에 대한 관심은 과거보다 다양해졌다. “일본 하면 만화”, “한국 하면 한류” 등과 같은 고정관념이 줄었다. 특히 한국 젊은이들이 “독도 문제에선 양보를 안 하지만 일본의 애니메이션은 평가한다”는 유연한 사고를 하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정치적·외교적 마찰이 심해져도 대화의 실마리는 반드시 남기겠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중국을 보는 인식 차다. 아시아에서 미국의 존재감이 약화된 현재 동일한 가치관을 공유하는 한·일이 협력해 힘의 공백을 메우고 중국과의 균형을 취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은 중국에 경제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반면 일본을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양국이 역사 인식을 놓고 갈등하는 가운데 중국은 한국을 끌어들여 한·미·일 공조를 흐트러뜨리고 싶어 한다. 일본군 위안부는 여성 인권과 관련된 세계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일본으로선 손해다.

한·일은 양자 관계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내정과 과거에 눈길을 빼앗기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서로에 이익이 되는 관계를 재정립하는 게 중요하다.
2015-08-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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