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승절 참석 이후 새 외교전략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일 한·중 정상회담과 3일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 등을 계기로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와 같은 과실을 얻어내며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그렇지만 미국과 중국을 사이에 두고 벌이는 절묘한 균형외교가 더욱 빛을 내기 위해서는 다음달 미국 방문에서 ‘중국 경사론’을 명쾌하게 불식시켜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특히 정부가 동북아에서 외교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영향력이 극대화될 수 있는 만큼 향후 남북 관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북·중 혈맹관계를 일정 부분 허물고 한·중 간의 찰떡 공조를 과시하며 새로운 동북아 질서를 구축하는 초석을 다졌다. 조속한 시기에 6자회담 재개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한반도 통일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 것은 향후 한반도 주도권을 둘러싼 중국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이 4일 “우리가 통일을 하려면 주변국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고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밝힌 것도 이런 점을 의식한 것이다.

이제 과제는 오는 10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야를 중심으로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는 ‘중국 경사론’을 잠재우는 것이다. 한·중의 밀착에도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토대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중국과의 관계 강화가 오히려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이른바 ‘중국 역할론’을 부각하는 것이다. 중국의 대북 억지와 한·중 협력이 미국의 동아시아 이해관계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적극 설명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수교 이후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는 한·일 관계를 풀어 나가야 한다. 오는 10월 말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해 과거사를 매개로 한·중이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는 일본을 안심시켜야 한다. 또 한·미·일 협력 강화가 자칫 한·미·일 대 중국의 대결구도로 흘러가는 것은 막아야 한다. 따라서 이달 말 유엔 총회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자리로 이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통해 정부가 중·일은 물론 미·중·일 간의 갈등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부각해야 한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남북 관계의 관리다. 동북아 주도권 확보의 전제조건도 바로 남북 관계의 개선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은 박 대통령의 방중 기간 발언을 놓고 ‘무엄하다’라는 표현을 써가며 반발했고 이에 맞서 정부도 이날 “북한의 위협에 대해 유감”이라고 맞서면서 고위급 접촉 열흘 만에 설전을 주고받는 등 뇌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7일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이나 당국 간 회담의 분위기가 좋지 않을 경우 정부 구상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우선 남북 관계의 관리가 동북아 외교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