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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비 삭감한다던 여야, 슬그머니 인상

세비 삭감한다던 여야, 슬그머니 인상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5-11-25 23:16
업데이트 2015-11-26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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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상안’ 예결특위로 넘겨 논의과정 없이 일사천리 통과

국회의원들의 세비 동결 또는 삭감을 외치던 여야가 정작 새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세비를 슬그머니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말 따로, 행동 따로’인 셈이다.

25일 국회사무처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7일 세비 가운데 공무원 기본급에 해당하는 일반수당에 대한 3.0% 인상안을 의결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운영위 전체회의와 예산결산심사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의원 수당’, ‘세비 인상’ 등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채 인상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한 운영위 소속 의원은 “여야가 인상안을 전혀 논의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거나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말해 의원들이 자기 밥그릇 챙기기를 위해 일사불란하게 한통속이 됐음을 시사했다.

인상안이 예결특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일반수당은 현행 월 646만원에서 665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렇게 오른 일반수당을 비롯해 입법·특별활동지원비(올해 기준 연 4704만원), 관리업무수당(698만원) 등을 포함한 의원 1인당 연간 세비 총액은 1억 4024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비 인상은 4년 만이다. 세비는 2011년 1억 2969만원에서 이듬해 1억 3796만원으로 오른 뒤 2013~15년 3년 동안은 동결돼 왔다. 여야는 지난해 세비를 3.8% 올리려 했으나 국회 파행 등 ‘무(無)노동 유(有)임금’에 따른 비판 여론이 들끓으면서 무산된 바 있다.

특히 여야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세비 삭감’을 약속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당 소속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일반수당을 30% 삭감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당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도 처리에 동의했지만 정작 해당 개정안의 입법화 논의는 3년째 진척이 없는 상태다.

앞서 지난 18대 국회 임기 막바지에 여야는 급여가 꾸준히 인상된 공무원과 세비가 동결돼 온 국회의원 간 형평성이 맞지 않아 의원들의 보수 수준이 차관보급까지 떨어졌다면서 장관급으로 세비를 인상한 바 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5-11-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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