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존폐 기로

정부의 전면 중단 결정에 따라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개성공단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경의선, 동해선 연결사업과 함께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성을 가진 사업으로 시작됐다.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토지와 인력을 결합시킨 개성공단은 그간 남북 교류협력의 새로운 장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개성공단은 2000년 8월 남측의 현대아산과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개성공업지구 건설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한 것이 공단 조성의 단초가 됐다. 개성공단 조성은 북측이 2002년 11월 남측 기업의 개성공단 진출을 위해 ‘개성공업지구법’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구체화됐다.

개성공단은 남측의 한국토지공사와 현대아산이 북한으로부터 토지를 50년간 임차해 공장구역으로 건설하고 국내외 기업에 분양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조성됐다. 남북은 2003년 6월 100만평 규모의 현지 1단계 지구에서 개성공단 착공식을 열고 실질적인 부지 조성에 들어갔다. 2004년 6월에는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업체가 선정돼 계약을 체결했고 그해 12월에는 시범단지 입주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의 첫 반출이 있었다. 개성공단은 2015년 11월 기준 124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누적 생산액은 32억 달러에 달하며 북측 근로자는 5만 4000여명에 이른다.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의 경색에 따라 잦은 부침을 겪었다. 2008년에는 북한이 남측의 개성공단 상주 체류 인원을 880명으로 제한하는 ‘12·1조치’를 시행해 위기를 겪었고 2009년에는 북한이 남측에 ‘개성공단 관련 법규·계약 무효’를 통보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도 2010년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 ‘5·24조치’를 발표하며 개성공단에 대한 신규투자를 금지했고 그해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개성공단 방북을 일시 금지하기도 했다.

2013년에는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북한이 개성공단의 북측 근로자를 전원 철수시키고 개성공단 운영을 잠정 중단하는 사태가 있었다. 당시 남북은 수차례 접촉 끝에 2013년 9월 개성공단을 재가동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