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 배경 및 전망

우리 기업 피해 감수하며 ‘결단’… 공단 통해 北에 현금 6160억 유입
북핵 의지 꺾을 근본 해법엔 한계… 남북 DJ 햇볕정책 이전으로 후퇴

10일 정부가 전격적으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결정한 것은 지난달 제4차 핵실험에 이어 북한이 설 연휴에 장거리로켓(미사일) 도발까지 잇달아 감행한 데 대한 ‘극약 처방’으로 볼 수 있다. 핵실험 직후부터 정부가 수차례 ‘혹독한 대가’를 언급하며 ‘엄중 경고’를 했음에도 북한이 듣지 않자 우리 기업의 피해까지 감수하며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양자 제재 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개성공단 철수론은 이미 지난달 6일 핵실험 직후 대북 경제 제재 방안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정부는 입주기업 피해 등을 고려해 생산활동 직결 인원으로 방문 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만을 취했다. 이후 지난달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대국민 담화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추가 제재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 있다”고 사실상 개성공단 중단을 시사하는 경고성 발언을 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경고가 잇달았고 이 과정에서 ‘혹독한 대가’(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뼈아픈 조치’(홍용표 통일부 장관) 같은 표현도 동원됐다. 그러나 북한이 결국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자 사전 경고한 대응 조치를 시행한 것이다.

개성공단은 북한 입장에서는 연간 1억 달러(약 1200억원)를 벌어들이는 ‘캐시카우’다. 홍 장관은 이날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원의 현금이 유입됐고 작년에만도 1320억원이 유입됐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 190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국제사회에서도 그간 이를 용인해 왔다. 이 점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북한의 ‘돈줄 조이기’ 차원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은 올해부터 별도 지불키로 남북이 합의한 토지 사용료 6억 2000만원도 받지 못하게 됐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의지를 꺾는 근본 해법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북한 체제를 뒤흔들 만한 수준의 위협적인 제재라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실제 북한은 2013년에는 ‘최고 존엄 훼손’을 이유로 스스로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다만 우리 정부의 이번 조치 이후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제재에 동참하게 된다면 북한으로서는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된다. 홍 장관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당사국인 우리도 이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 간 거의 유일하게 남아 있던 교류협력 채널인 개성공단 운영이 중단되면서 남북 관계는 사실상 김대중 정부 이전의 ‘제로베이스’ 상태로 돌아가게 됐다. 남북은 지난해에는 8·25 고위급 합의 이후 제20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진행하고 12월까지만 해도 차관급 당국 회담을 열어 금강산 관광 재개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관계 개선의 모멘텀은 완전히 사라졌고 결국 남북 관계도 20년 전으로 후퇴하게 됐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