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측 자산 몰수 ‘경제 보복’, 중·단거리미사일 발사, 사이버테러 도발

NLL 침범·지뢰 국지 도발 우려… 억류 국민 ‘인질 외교’ 가능성도

정부가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강경책을 택하면서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북한은 정부의 조치에 즉각적인 반응은 내놓지 않고 있지만 이번 조치로 1년에 1억 달러(약 1200억원) 상당의 통치자금을 잃게 되고 5만명의 실업자와 20만명의 직계가족 생계를 걱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자신들에 대한 무시와 자금 옥죄기로 볼 수 있어 향후 국지적 도발과 같은 군사적 조치까지도 불사할 것이란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된다. 또 2014년 금강산 내 우리 측 자산 몰수 때처럼 경제적 보복 조치도 예상된다.

우선 다음달로 예정된 한·미 합동 군사훈련 이전에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스커드 계열 중·단거리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북한의 거듭된 북방한계선(NLL) 침범이나 지난해 8월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처럼 국지적인 대남 도발에 나설 수도 있다. 2010년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과 같은 군사적 행위에도 계속 대비해야 한다. 또 북한 스스로 김정은 최고사령관의 ‘자랑’이라고 일컫는 사이버 전력을 이용한 우회 도발도 위협 1순위로 거론된다.

북한은 그동안 언론사와 금융기관, 공공기관을 상대로 사이버 테러를 감행해 왔다. 북한은 2011년 4월 농협은행 전산망 장애 사건과 2013년 3월 KBS, MBC, YTN 등 언론사와 신한은행 등 금융기관의 전산망 마비 사건 배후로도 지목됐다. 북한은 2014년 12월 여러 차례에 걸쳐 악성코드가 담긴 이메일을 발송해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설계 도면 등 내부 자료를 빼돌려 공개한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개성공단 내 우리 측 기업들이 철수하면 기반시설 및 관련 설비들에 대한 반출을 막고 이를 몰수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2013년 개성공단 폐쇄 조치 때 공단 생산품들의 반출을 승인했지만 이번엔 우리 측 주도로 철수가 이뤄지는 상황이어서 반출 불가 통보를 내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북한은 2014년 4월 금강산관광지구 내 이산가족면회소, 소방서,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 등 정부 및 한국관광공사 소유 부동산 5곳을 몰수했고 현대아산 등 민간 투자업체 자산을 차례로 동결한 바 있다. 이 밖에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들을 볼모로 ‘인질 외교’에 나설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 국민은 김정욱 선교사, 김국기·최춘길씨 등 3명이다. 북한은 이들에 대해 간첩죄 등을 적용해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들의 송환을 빌미로 남북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